EU, SNS 기업 규제 방안 논의… 유포되는 플랫폼 감시하는 방식
프랑스는 아예 방지법 도입키로… 말레이, 유포자에게 최고 10년형 추진
비판 막는 도구로 악용될 수도

유럽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유럽연합(EU)이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SNS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프랑스는 이와 별도로 가짜 뉴스 방지법을 마련 중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짜 뉴스 유포 시 최고 10년형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놨고, 인도네시아는 전담 단속기구를 신설했다. 선거 공작과 각종 선동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정부 비판을 봉쇄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EU가 가짜 뉴스 확산에 책임이 있는 SNS 기업들을 엄중하게 단속할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원회는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가 EU 회의론자들이 배포하는 대규모 허위 정보에 의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줄리언 킹 EU 안보담당 국장은 마리야 가브리엘 EU 디지털경제담당 집행위원에게 선거 기간 SNS 기업 감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킹 국장은 인터넷 플랫폼이 뉴스를 확산시키는 방식(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도록 제안했다. 또 SNS 기업이 콘텐츠 제작에 자금을 댄 기업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킹 국장은 서한에서 최근 폭로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사태에 대해 “거짓 정보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능에 미칠 수 있는 혼란을 예고한 것”이라며 자율적 규제보다 구속력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가짜 뉴스 방지법을 제정 중에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거 기간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SNS 플랫폼에 대한 새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 자신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비밀계좌 의혹, 동성애자와의 외도 의혹 등 숱한 가짜 뉴스 공세에 시달린 바 있다.

프랑스가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에는 SNS가 광고주 등 자사에 자금을 대는 기업을 공개하고, 선거 기간 발표된 가짜 뉴스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달 말 위반 시 중형 부과를 골자로 하는 가짜 뉴스 방지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가짜 뉴스나 가짜 뉴스가 담긴 출판물을 생산·제안·유포·인쇄·출판하는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이나 12만8000달러(약 1억3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이슬람 극단주의와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이버 대응 전담기구인 국가사이버암호청(BSSN)을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6년 말 무슬림 과격파가 중국계 기독교 신자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전 자카르타 주지사의 재선을 막기 위해 조작된 동영상을 유포해 대규모 폭력 시위를 조장하기도 했다.

각국 정부의 가짜 뉴스 대응 조치가 목적에 따라 정당한 의견 표출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말레이시아 인권단체 등은 가짜 뉴스 방지법안이 오는 8월까지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지브 라자크 총리는 정부기금에서 수십억 달러가 사라진 부패 사건과 관련해 연루설이 제기돼 왔다.

프랑스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도 마크롱 대통령의 가짜 뉴스 방지법 추진 계획에 대해 “프랑스가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뉴스가 가짜인지 누가 판단할 것이냐”고 비난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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