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 법원, 공기업, 경찰, 중앙정부부처, 군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국민 신뢰” 엉망
 


▲ 매년 정부 부처및 비정부 부처의 국민 신뢰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탄생 4~5개월 후인 2017년 9월~10월 기간 동안 전국 남녀 8,000명에 대해 직접 면접방식을 통해 국회 등 주요 17개 단체의 ‘국민의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표집방법은 확률표집 방법인 층화집락추출방법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95% 표본오차에 ±1.8%의 신뢰구간으로 매우 신뢰성 있어 전 국민인 모집단을 추론해도 타당성 있는 조사결과라 평가된다.






▲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다"(파란색)가 60% 이상이 되어야 『국민의 신뢰받는 정부』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회’는 전 국민의 85%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응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혁신해야 될 정부단체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검찰(69%), 법원(66%), 공기업(62%), 경찰, 중앙부처가 각 59%, 군대(57%), 지방자치단체(55%) 등의 순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의 신뢰도는 60%이상(불신도 40% 이하)이 "신뢰할 수 있다"라는 점수가 나와야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정부'라 불리운다.

 

이러한 조사는 방송에서 수시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정부의 대통령 지지도(70%)와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다. 각 방송에서 발표하는 조사는 1,000명의 전화조사(RDD)의 조사다. 조사전문가에 의하면,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 국정을 수행하거나 참고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1,000명의 전화조사는 신뢰도(측정 문제)와 타당도(전국민 추론) 역시 모두 흠결이 있어 그냥 취미식의 일반적 앙케이트 조사에 불과하다고 한다.

 

비 정부기관의 ‘국민 신뢰도’를 보면, 대기업이 전 국민의 69%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은 노동조합(62%), 신문사(61%), 종교기관(59%), TV방송사(59%), 시민단체(54%), 금융기관(48%), 교육기관(44%), 의료기관(42%) 등의 순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이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의 ‘국민의 신뢰’는 전 부처에 걸쳐 “믿을 수 없는 기관”으로 국민의 눈으로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 전 사회에 걸친 불신이 큰 사회 또는 국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위 자료에 대한 상세한 조사결과는 한국행정원(www.kipa.re.kr)이나 한국갤럽(www.gallup.co.kr)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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