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원서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학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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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원서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학원장 입건 입력 2018.05.02. 11:38 수정 2018.05.02. 12:06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경남지역 모 학원 원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2)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학원에 들른 수강생의 부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수강생은 모두 "합의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강생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합의하고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되면 A 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변경될 수 있다"며 "A 씨 등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범행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ksk@yna.co.kr http://v.media.daum.net/v/20180502113812914 |
추천 0 작성일2018-05-02 21:22
zaqw님의 댓글
zaqw
성관계는 18세로 올려야 . 13세라도 강요하면 불법
학생은 약자, 요구를 들어줄수밖에,,
나쁜 넘 , 강간범
학생은 약자, 요구를 들어줄수밖에,,
나쁜 넘 , 강간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