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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과 국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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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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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 대통령이 말한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은 원래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라고 번역해야 맞다.

한국의 옛말로는 '백성', 영어로 people을 제대로 번역하면 '인민'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백성people을 '인민'으로 많이 사용하자
원래부터 뜻이 달랐던 국민(nation)을 people의 뜻이라고 남한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인민은 전체주의적 요소가 없는 영토내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일컫지만
국민은 전체주의적 요소가 담겨있어 국가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을 의미한다.

링컨이 말한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는
국가에 복종하는 사람들만 뜻하지 않고
영토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정치란 바로 그런것이다.


p.s.
대한민국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만 말하고 있지 인민의 기본권을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자를 받고 임시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헌법상  기본권을 줄 필요가 없는 ㅄ 헌법이 되었다.
그래서 헌법상에도 '인민'으로 써야 맞지만
이렇게 고쳐놓으면 공산주의로 바꾸느니 어쩌니 하는 말로 오해를 받을까봐
국민을 사람으로 고쳤지만.. 이렇게 되면 불법체류자까지 기본권을 주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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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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