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라의 주인인가? 국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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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라의 주인인가? 국민 판사
국민 청원이 20만을 넘었다.
삼성 이재용부회장 재판한
정형식 판사파면을 법무부에 지시를 했다
'판결문제로 법관 파면요구는 위헌' 내부비판…
靑 그게 왜 삼권분립 침해인가
그럼 국민들의 촛불 시위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재판을 받게하는게 사법 침해인가?
촛불시위를 하지말고
법원에서 촛불시위 허가가 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승만 매국노를
국민이 419 혁명을 일으켜
재판도 없이 쫒아내는게 사법권 침해인가?
이 2가지 중에
누가 나라의 주인 인가?
국민, 판사,
많은 국민의 요청은
미 대통령을 탄핵시킬수 있고 [실제 탄핵이 됬다]
박근혜를 하야 시킬수 있고
이승만을 쫒아낼수있고
판사를 파면 시킬수 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국민 청원이 20만을 넘었다.
삼성 이재용부회장 재판한
정형식 판사파면을 법무부에 지시를 했다
'판결문제로 법관 파면요구는 위헌' 내부비판…
靑 그게 왜 삼권분립 침해인가
그럼 국민들의 촛불 시위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재판을 받게하는게 사법 침해인가?
촛불시위를 하지말고
법원에서 촛불시위 허가가 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승만 매국노를
국민이 419 혁명을 일으켜
재판도 없이 쫒아내는게 사법권 침해인가?
이 2가지 중에
누가 나라의 주인 인가?
국민, 판사,
많은 국민의 요청은
미 대통령을 탄핵시킬수 있고 [실제 탄핵이 됬다]
박근혜를 하야 시킬수 있고
이승만을 쫒아낼수있고
판사를 파면 시킬수 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추천 0 작성일2018-05-07 23:48
가이님의 댓글
가이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니 행정부에서 상관할 수 없지요.
다만, 이 경우는 대법원장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법관들 자체가 워낙 보수적이어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법관도 국민이 탄핵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돼야 합니다.
사법부의 전횡은 도무지 견제가 안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대법원장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법관들 자체가 워낙 보수적이어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법관도 국민이 탄핵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돼야 합니다.
사법부의 전횡은 도무지 견제가 안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