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도 법에의해 처벌해야

한국법은 참 이상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처벌을 안하는것은 불공정 하다

약자는 불리하므로 처벌을 원한다고 강하게 나갈수가 없다.

법이 있으니 법에의해 처벌을 해야지

희생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결정 되서는 안된다.

이건 아주 나쁜 법이다.

피해자 결정에의해서
처벌이 되고, 안되면
법은 왜 있는가?

폭행 강간 악질 범죄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모두 용서?
이게 말이 되는가?

조선시대 양반 대신
돈으로 사람을 사서 대신 매를 맞는 제도가 있었다.

약자 또는 피해자의 결정에 의한 처벌은
재벌이나 부자들에게는 유리하고
돈을 받고 약자들이 대신 매를 맞는것과 같다.

따라서 약자의 처벌 결정은 무시하고
법에의해 처벌을 하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강간, 살인, 연쇄살이 흉악범도
어린 소녀 강간범도
어린이가 용서만 하면 면죄되는
면죄부 판매식 썩은 법은 개정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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