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비밀 전문에 5.18 당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전남도청 진압 작전을 지시하고 '북한군 투입설'도 유포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전두환 씨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전두환 씨는 그동안 1980년 5월 당시 자신은 보안사령관으로 계엄사령관 부하였기 때문에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나 발포 명령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전 씨는 지난해 낸 회고록에서도 자신은 80년 5월 27일 최종 진압 작전을 이틀 전인 25일, 작전이 결정되고 난 뒤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BS가 14일 확인한 5.18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 전문은 최종 진압 작전의 책임자로 전두환 씨를 가리키고 있었다.

SBS에 따르면, 미국 시각 5월 25일 오전 9시 머스키 당시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대사관 등에 보낸 비밀 전문에는 "군의 실력자 전두환 장군이 군사 작전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라고 적시돼 있다.

비밀 전문은 "마지막 협상 시도가 실패하면 진압 작전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 경우 합참의장이 미국에 먼저 알려주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다음 날인 한국 시각 26일 오전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가 최광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난 뒤 국무장관에게 긴급 전문을 보내 27일 0시쯤 진압 작전이 시작된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 이후 미국 시각 5월 26일 오전 7시 머스키 국무장관이 전파한 '한국 상황 보고서' 역시 "전두환 장군이 상황을 끝내기 위한 광주 진입에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 쓰여 있다.

이들 문건에 따르면, '북한군 투입설'을 공식석상에서 처음 거론한 인물도 전두환 씨였다.

5.18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전 씨는 1980년 6월 4일, 주한 미 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 만찬을 했는데 광주에 관한 질문을 받자 "22명의 신원 미상 시신이 발견됐는데 모두 북한의 침투 요원으로 보고 있다"고 답한 걸로 미국에 보고됐다.

그러나 미 국무부 비밀 문건은 "5.18은 공산주의가 배후에 있지도 않았고 북한군 투입 사실도 없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라며 전씨 주장을 거짓말로 규정했다.

보도를 접한 정치권은 일제히 전두환씨를 질타하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전두환 씨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본인의 연관을 극구 부정해왔다. 그러나 5·18의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5·18 북한군 투입설의 근원이 전두환 씨라는 것이 미국 국무부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며 "80년 6월 4일 언급했다고 기록된 점을 감안하면,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매우 치밀하게 사전 기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전두환 씨의 궤변과 거짓말에 대한 역사적 판단은 이미 끝났다. 이번에 밝혀진 미국 국무부의 비밀 문서는 주범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5ㆍ18 발포명령자가 밝혀지면 집단살해죄로 처벌하겠다’고 처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전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두환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잔혹하게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 명령을 따랐던 계엄군은 무고한 여성들에게 성폭력까지 저질렀다"며 "이로도 모자라 긴 세월 동안 진실까지 왜곡해가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진정한 속죄 없이 오히려 호의호식해왔다"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 진행 또한 정지된 상황"이라며 "이번에야말로 5.18 특별법 시행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최종 책임자 전두환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죄에 따른 엄중한 형사책임을 촉구한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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