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겨우 징역 3년? 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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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겨우 징역 3년? 스발
국가를 농단 한 건 무죄인가?
나라를 어지럽힌 죄가 여자대학 비리보다 중한데
어째서 국가 농단 죄는 형벌이 없는가?
이럴수는 없다.
나라를 다시
매국노들에게 넘겨 주려는가?
최순실 대학비리 인정
징역 겨우 3년 ?
이렇수는 없다.
국가를 농단 한 건 무죄인가?
나라를 어지럽힌 죄가 여자대학 비리보다 중한데
어째서 국가 농단 죄는 형벌이 없는가?
이럴수는 없다.
나라를 다시
매국노들에게 넘겨 주려는가?
최순실 대학비리 인정
징역 겨우 3년 ?
이렇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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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15 21:40
가이님의 댓글
가이
3년 선고는 대학입학과 관련한 부분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3년 선고를 받았고,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3년형을 받은것이고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에 이미 1심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3년 선고를 받았고,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3년형을 받은것이고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에 이미 1심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zaqw님의 댓글
zaqw
이런 재판이 있나요?
한 죄인에게 한가지 재판 그리고 나중에 다른 죄목 재판.
이런 재판방법을 뭐라 하나요?
미국에도 이런 재판 있나요?
영어로 뭐라 하는지
한 죄인에게 한가지 재판 그리고 나중에 다른 죄목 재판.
이런 재판방법을 뭐라 하나요?
미국에도 이런 재판 있나요?
영어로 뭐라 하는지
가이님의 댓글
가이
원래 재판이란것이 검찰이 기소한 것에 따라 이뤄집니다. 물론 재판부가 여러 사건을 하나로 뭉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여러가지 죄들이 별도로 기소된것이고 따라서 재판도 각기 이뤄집니다. 허나 형량은 모두 합해서 살아야합니다. 즉 현재까지는 최소 23년 징역을 살아야 하는겁니다.
박근혜 전대통령도 이와 비슷하게 복수의 사건이 진행중이라 알고 있고요.
박근혜 전대통령도 이와 비슷하게 복수의 사건이 진행중이라 알고 있고요.
zaqw님의 댓글
zaqw
아하 , 그렇군요. 감사, 영어로는 뭐라 하는지요?
가이님의 댓글
가이
글쎄요. 그냥 별개의 사건이니 재판도 별개로 열리는것 아니겠습니까?
별개의 사건이 연관이 있는 경우 하나로 묶는 것을 일반적으로 병합(annexation)이라고 칭하는듯 하군요.
별개의 사건이 연관이 있는 경우 하나로 묶는 것을 일반적으로 병합(annexation)이라고 칭하는듯 하군요.
큰집님의 댓글
큰집
두 가지 죄목이면 two cou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