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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조 성명)

언론인 변희재씨를 즉각 석방하라

‘미디어 워치’ 변희재 대표 고문이 구속됐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혐의이다.

변희재씨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이른바 ‘태블릿피시’ 사건에 대해 줄기차게 의혹을 제시해온 인물이다.

JTBC가 2016년 10월 24일 이른바 ‘최순실씨 국정개입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도한 태블릿피시는 여전히 풀어야할 많은 의혹이 있다.

즉 태블릿피시가 최순실씨 소유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법원 등의 판단 등으로 볼 때, 변희재씨의 주장 등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의심스러운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특히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집권 과정에서, 언론의 불공정 보도행태가 광범위하게 드러나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언론인이 그 반대의 목소리로 진실을 탐구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격려 받아야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연한 활동을 한 언론인을 구속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과거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법원이 MBC PD수첩 제작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인 ‘언론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던 전례가 있다.

그렇다면 왜 변희재씨는 구속했는가. 보수 정권에서의 언론 자유와 좌파 정권 하에서의 언론 자유의 정의는 다르다는 것인가.

고소인 손석희씨와 JTBC는 각각 공인과 공적 기관으로, 그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검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면 의혹의 당사자인 손석희씨와 JTBC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가.

검찰이 구속한 것은 변희재씨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도 함께 구속되었다.
그러고 보니 구속된 사람이 변씨만이 아니다. 우파이거나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조사하고 구속해온 정권이다.

수많은 도발로 많은 한국 국민을 살해해 온 김정은을 친구라며 다정하게 손잡은 문재인 정권이, 우파는 이렇게 가혹하게 탄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정, 북한과 손잡고 연방제 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그래서 우파 대통령 2명을 모두 감옥에 집어넣고 북한에 대해서는 마냥 너그러운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고, 평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촛불민주국가” 라고 말했다.

이 말이 진정인가. 그렇다면 즉각 변희재씨를 석방하라.
언론 자유를 유린하고 언론인을 탄압한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잊지 말라.


2018년 5월 30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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