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는 후궁 태생의 광해군이 왕위를 잇기보다 계비에게서 나온 영창을 세우려 했다. 선조가 영창을 세자로 삼으려 한 것은 태조가 한씨 소생의 여섯 왕자를 뛰어 넘어 강씨 소생의 둘째 방석을 세자로 삼으려 했다가 왕자의 난을 당했던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인조반정의 명분이 된 廢母殺弟의 비극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역경을 딛고 왕위에 오른 광해군

  광해군 때는 중국 대륙에서 왕조의 교체가 일어나는 격변기였다. 여진은 원래 조선에 조공을 바쳤지만, 누르하치에 이르러 강성하게 되어 후금을 칭하였다. 명나라에서는 후금을 치고자 조선에 출병을 요구했다. 조선에서는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2만 명의 군사를 거느려 출병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 준 명나라의 은혜를 갚자는 것이었다. 

누르하치는 “조선이 명나라를 도와서 출병한다 하니 섭섭한 일이지만, 우리는 조선과 원한도

없으니 구경만 하고 있되, 조선이 구원병을 보낸다면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명에 再造之恩을 입었다고 한 것은 틀렸다. 

임진왜란은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이순신에 의해 호남이 유지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명의 원군은 그 다음이었다. 명군은 평양의 서전에서 승리하고 그 기세로 한양을 회복하기 위해 내려오다 벽제관에서 왜군의 복병에 걸려 대패했다. 이때 군민이 한양의 왜군을 끌어들여 이긴 승첩이 행주 대첩이다. 

광해군은 마지못해서 출병을 시키면서 강홍립에게 형편을 보아서 행동을 취하되, 먼저 공격하지 말고 활을 쏠 때는 화살촉을 뽑아서 허공으로 쏘게 하라고 비밀 지령을 내렸다. 강홍립은 광해군의 명령대로 화살촉을 빼고 활을 쏘았으며, 전세가 명나라에 불리하게 되자 누르하치에 투항해버렸다. 이리하여 광해군 때는 후금과 큰 충돌 없이 넘어갔으나, 인조반정 후 후금이 광해군 폐위를 구실로 침입하였는데 이것이 정묘호란이다. 

정묘호란 때 후금이 조선을 침공

조선은 명의 연호를 쓰지 않고 후금은 압록강을 넘지 않기로 하고 돌아갔다. 후금이 청이 되자 중국 본부 공략을 앞두고 조선을 굴복시키려 하였다. 청 태종은 12만 대군으로 질풍과 같이 진격하고,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농성하다 삼전도에서 항복하게 된다.

광해군의 외교는 우리 역사에서 독특했다. 서희의 소손녕과의 담판이나 여기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와 반대되는 어리석은 역사가 오늘날에 實演되고 있다. 박근혜가 천안문 광장에 서서 중공군 건군절에 참석한 것은 역사적 무지와 어리석음의 극치다. 

지금 문재인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瀕死狀態에 빠진 김정은을 다루면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북한 요구에 따라 탈북자를 돌려보낼 수도 있다는 틈을 보이고 있다는 데 탈북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정 그럴 필요가 있다면, 국제기구가 자유의사를 검증하는 가운데 북한에 돌려보낼 수도 있다는 원칙론만 천명하면 된다. 

보다 못한 트럼프가 문재인을 차마 특정하지는 못하고, 모든 나라는 탈북자에 배려를 보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는 북한 체제보장이 ‘김정은 정권 살리기’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남북 통합의 길에 들어서는 대전략 구도 안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경기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산24-5로 이장된 영창대군의 묘

▶ 행주대첩 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된 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제2항이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았다. 국회동의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아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가름하기로 하였다. 김정은이 문재인을 평양에 데리고 가서 평양냉면을 잘 대접한 다음 615 공동선언 2항을 발전시키자고 하여 문재인이 그 낚싯밥을 덜컥 물면 파란이 시작된다.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우리의 남북연합이 공통된 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법학자와 정치학자 사이에 논란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권위 있는 해석을 해야 할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이홍구, 이상우 등 최고의 학자와 남북문제에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그중에는 평북 출신으로 공산주의 비판을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비교사회학과를 창설하고 60년대 풍미했던 『혁명전쟁과 대공전략』을 쓴 임동원도 그 하나다. 

그는 강영훈 총리를 보좌하여 남북 총리 회담에 참여하였듯이 경험도 다양하다. 요새 이름마저 림동원으로 쓰는 임동원은 자신의 변신을 고 강영훈 총리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김대중 정부에서 림동원, 노무현 정부에서 리종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정인으로 이어진다.
   
문재인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모든 논의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에 기묘한 남북합작이 저질러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이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대화하는 가운데 밝혀졌듯이, 오징어와 낙지가 남과 북에서는 전혀 반대로 쓰인다. 거기에다 우리는 공산당의 용어혼란전술에 혼란되지 않아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본시 고려연방에서 출발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고려연방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를 제시했다. 핵심은 여기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림동원, 리종석, 문정인등은 오랫동안 북핵문제는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와 본질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들이다. 그 밖의 문제는 기술적, 부차적이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지, 남과 북이 논의할 문제가 아니며 미국과 북한이 협의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발전시켜야 할 생존과 번영의 기본전략이다. 

이 명제에 동의하는가 여부로 입장이 갈린다. 버터를 더 먹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다. 미국은 신천지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만든 나라다. 로마, 몽골, 대영제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다. 나라를 잃고 분단된 지난 백년을 통탄하며, 주변에 커오고 있는 협위를 의식하며, 신채호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端言을 곰씹어본다면 답은 自明하다. 

문재인은 남북이 엄중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역사적 맥락과 국제정치의 엄중한 현실을 명확히 타산하며, 한걸음 한걸음을 딛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