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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성동격서(聲東擊西), Korean Peninsula and Taiwan Straits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으로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트럼프가 회담에서 얻은 게 없이 김정은에 속아 넘어갔다면서 지레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엉터리 해석도 난무하다.

앞으로 아시아에는 세인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필자는 예상한다. 트럼프의 미북회담은 중국포위라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이다. 일단 김정은의 북한을 최소한 친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시켜 시진핑을 당혹케 만드려는 것 같다. 굳이 CVID란 명확한 표현은 없었지만 ‘Comprehensive’라는 다소 모호한 틀로 북핵검증을 위한 인력과 미군유해 발굴을 명분으로 한 미군병력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중국에는 지대한 압박이다.

미국이 제 2의 애치슨 라인을 긋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 트럼프의 큰 그림은 애치슨 라인을 긋고 안 긋고를 따지는 일반의 상상을 크게 초월한다. 한미동맹의 가치에 찬물만 끼얹어 온 한국에는 당연히 제 2의 애치슨 라인을 긋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본질은 한국을 건너뛰고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대중국 포위망을 중국과 가까운북한에 임시로 그어놓고 일본과 타이완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과 관련된 떠들썩한 관심에 철저히 가려진 것이 있다. 바로 싱가포르 회담과 같은 날 열린 타이베이에서 있었던 미국의 타이완 대표부(AIT American Institute in Taiwan)준공식이다. 2억5천만 달러가 투입된 대표부 청사 개소식이 싱가포르 회담과 같은 날에 열린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절묘한데 중국은 미북회담의 분위기가 양안간의 화해분위기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타이완대표부는 사실상의 대사관으로 2018년 후반에 현지인을 포함한 500명의 직원과 함께 가동될 것이며 미 해병대가 경비를 맡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물론 대표부 경비를 맡을 미 해병대 병력은 소수가 되겠지만 미군 병력이 타이완에 주둔한다는 상징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 더구나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는 것처럼 타이완에도 실질적인 전투력을 가진 미군이 주둔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이 느낄 당혹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타이완에 대해 전례 없이 우호적이다.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과 아태담당 국방차관 랜덜 슈라이버, 보건, 인권 장관 알렉스 아자르, 백악관 무역보좌관 피터 나바로 등이 친 타이완 노선이다.

대표부 준공식에 존 볼튼이 참석한다는 추측이 나돌아 중국을 한때 긴장시키기도 했지만 볼튼은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는데다 싱가포르 회담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빠졌고 대신 미국무부의 교육,문화담당 부장관인 매리 로이스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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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Commitment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점은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M1A2 전차 두 개 대대분을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서도 볼 수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타이완 연합조보 등에 따르면 옌더파(严德发)타이완 국방장관은 중국의 침략에 대비하는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M1A2전차의 수입이 필요하며 타이완 방위산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M1A2는 미육군의 주력전차 M1의 세 번째 개량형으로 전투력이 세계최고 수준이다. 120mm활강포로 무장하고 달리면서 적전차를 파괴하는 즉시 다음 표적을 획득하는 사격통제장치는 물론이고 아군전차간의 전투정보 교환시스템인 Inter-Vehicle Information System (IVIS)도 갖추고 있다.

M1A2 전차를 도입하려는 타이완의 노력은 여러 번 좌절됐었다. 타이완은 미국이 1970년대에 도입한 M60A3 그리고 M48H(勇虎)라는 특이한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M48H의 H는 하이브리드란 의미다. 이 전차는 M60A3의 차체에 M48의 포탑을 얹어 개발한 것으로 독자 전차개발 기술이 없어 노후한 미제 무기를 조악하게 개량할 수 밖에 없었던 서러움의 상징이다.

그동안 미국은 타이완이 지진을 겪은 국가로 교량이 부실한데다 산악지형이 많아 전차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구실을 들어 최신예 전차를 도입하고 싶다는 타이완의 의사를 거절해왔다.

이런 와중에 타이완 국방장관이 언론에 M1A2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은 이미 미국이 이를 승낙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M1 주력전차는 이라크 전에서 이미 그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이라크전에 투입된 M1전차는 초기형이었지만 이라크군의 T-72전차를 일방적으로 사냥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M1 전차가 이라크군 전차에 피격돼 파괴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M1A2 2개 대대분이면 150대 정도다. 중국인민해방군이 1000대 이상의 주력전차를 타이완에 상륙시켜도 제압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옌더파(严德发)타이완 국방장관은 M1A2는 중국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해안선에서 바로 이를 격멸하는 최선의 무기라고도 밝힌 바 있다.

옌더파(严德发)장관은 또 2018년 5월말 타이완의 잠수함 개발계획에 미국의 엔지니어 200여명이 참여할 것이라면서 타이완 해협이 한반도를 대신해 아태지역의 가장 첨예한 열전(熱戰)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 관리들이 상대방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타이완 여행법 Taiwan Travel Act에 서명했다. 이는 사실상 양국간 군사교류를 위한 것으로 미 국무부는 4월 타이완에 대한 잠수함 기술의 이전과 마케팅 권리 양도를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태껏 누구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이완 해협의 역사도 바꾸고 있다.

장개석(蒋介石 Chiang Kaishek:영어로는 쟝졔스를 그의 고향인 절강성 발음으로 표기)이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쫓겨온 이후 내세웠던 구호는 汉贼不两立 王业不偏安(hanzeibuliangli wangyebupianan)이었다. 이는 제갈량의 후출사표(后出师表)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로 蜀漢과 曹操의 도적과는 양립할 수 없으니 옹색한 촉의 영토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위나라를 쳐야 한다는 의미다. 장개석은 이 문장을 인용해 타이완과 중공은 불구대천의 관계로 언젠가는 대륙을 수복해야 한다고 외쳐왔다.

타이완의 옛 구호 ‘汉贼不两立 王业不偏安’은 장개석과 장경국이후 현실국제정치와 동떨어져 사실상 폐기됐는데 트럼프는 새로운 아시아 전략에서 ‘汉贼不两立’만큼은 되살리고 있다.

갑작스레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것으로만 보이는 한반도와 가장 뜨거운 열전지역(the hottest flashpoint)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타이완 해협은 중국포위망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트럼프의 성동격서(聲東擊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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