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준 독약을 마신 김정은 ‘미군 유해 송환’

2018.06.14 04:14:01

한국전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 6,000구 발굴 위해선 미군이 북한에 주둔해야

▲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6월 12일 싱가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있었다. 합의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둘째,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셋째,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넷째,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이 합의가 나온 직후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다음  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네 번째로 미군 포로 및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에 북한이 동의한 것이다. 신원이 확인된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의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이 북한에 주둔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 군도 한국전 당시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이 작업은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작업으로 북한은 미군 전사자 유해의 발굴 및 DNA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전무하기에 결국 미군이 북한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 이 유해 발굴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비인력으로 대규모의 미군 전투병력이 북한에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10월부터 겨울이 오기에 사실상 그 다음해 5월경까지는 발굴 작업을 할 수 없어 6,000구의 시신을 발굴하는 작업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작업인 것이다.

또 미군 전사자들은 압록강 및 두만강 일대 등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서 중국군의 남하를 저지하다가 많이 전사하였다. 이 지역은 바로 북한의 각종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 기지들이 밀집된 지역이기에 북한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북한이 사실상 미국에게 항복 선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 2000~2015년 한국군 유해발굴 실적. 유해발굴에서 신원확인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미국은 미군 유해 발굴을 명분으로 북한 지역에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와 번영’ 이란 용어가 합의문에 등장하는데 이 또한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한 상황이기에 그 다음 번에 미국이 북한에 요구할 사항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의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작업의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전국의 정치범 수용소들을 검사하고 다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이 미 의회 보고서로 남게 될 것이고, 또 중국의 인권유린 및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이곳저곳을 뒤지고 다니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와 문물들이 전달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 군부 세력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한 군부들로부터 북한 주민의 민심을 이반시킨 다음, 북한 지도부만 제거하는 쪽으로 북한 정권 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마약상들을 소탕하는 방법을 보면 서로 자중지란을 일으키게 만들어 한 쪽을 제거한 뒤, 결국 나머지마저 제거하는 방법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김정은 추종 세력은 결국 모두 제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감안해 두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의 모습을 연출하고 김정은에게 따뜻한 말과 따뜻한 저녁을 사 주었지만, 김정은이 만일 합의내용에 대해서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에는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여도 국제사회가 미국의 반대편에 서기 어렵게 될 것이다.

또 이번 회담으로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언제든지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여도 미국 내부에서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하기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명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추게 된 것이다.

정상회담 직후 나온 ‘한미연합훈련의 중지’ 의사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 보다는 ‘이제 훈련은 할 만큼 했고, 바로 실전에 들어가겠다.’는 뉘앙스가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하와이의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것을 본다면 여차하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김정은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을 전망된다.

▲ 한국군 유해발굴단의 유해발굴 모습. 붓으로 흙과 먼지를 제거하기에 오랜시간이 걸린다.

▲ 한국군 유해발굴단이 수습된 유해에 대해 추모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 산에서 발굴된 유해들이 한국군 병사들에 의해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유해발굴 작업은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어 오랜 기간동안 진행되는 작업이다.

김정은은 싱가폴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군부에 대한 대규모 숙청 작업을 벌인 것으로 국내외 언론에 알려지고 있다. 자신을 지켜주던 군부를 못 믿어 대량으로 숙청 작업을 했는데, 미국의 경제제재를 푼 것도 아니고 ‘미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 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받아온 셈이기에 김정은의 입지는 북한 내에서 대폭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로 김정은은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북한 군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해주고 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당장 경제봉쇄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군부를 어떻게 만족시켜 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번 싱가폴 회담을 통해서 가장 궁지에 몰린 것은 중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은 김정은이 싱가폴 회담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 항공사 ‘Air China’의 전세기를 대여해 주는 등 많은 공을 들였지만, 김정은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고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미국에게 찰싹 달라붙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북한이 갑자기 미국의 편이 되어 중국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북한이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을 빌미로 북한-중국 접경지역에서 미군의 활동을 허가할 경우 중국은 미군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군비증강을 시작해야 하는데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이 올해 3월 말, 433억 달러치의 알래스카산 LNG가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알래스카에 파견하였는데, 미국산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미군을 막기 위해서 만주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중국의 수명은 즉각적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지도 않았고 그 동안 무수히 강조하던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모든 카드는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인 반면, 김정은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서명을 했는데, 만일 공수표를 남발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다음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의 사용 밖에 없기에 사실상 김정은이 대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김정은에게 중국 항공사의 전세기를 빌려주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한 것을 전 세계가 목격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된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쥔 것이나 다음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언론들은 하루 종일 김정은이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무슨 가방을 들었는지’ 등 수준 낮은 내용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운명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gdwatch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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