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이슬람 5개국 국민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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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5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판결은 보수로 기울어진 연방대법원의 이념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반이민행정명령에 반대 의견을 낸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무슬림에 대한 종교적 반감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입장을 제시했다.
미 국토안보부도 “현재 미국의 이민 제도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악용돼 왔다”는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7/201806270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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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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