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효과 본 트럼프, 6개월 만에 또 감세카드 꺼냈다
"21%→20%로 추가 인하"

"기업투자·고용 모두 늘었다" 
법인세 1%P 추가 인하 땐
10년간 1000억弗 감면 혜택
한국과 법인세율 격차 더 커져
개인 소득세율 영구 인하 추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21%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까지 소득구간별로 15~35%이던 법인세율을 올해 1월부터 21% 단일 세율로 바꾼 데 이어 1%포인트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 추가 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 감세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법인세율은 한국(최고 세율 기준 25%)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단계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 시행 6개월을 기념해 폭스뉴스의 마리아 바티로모 앵커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2단계 감세 효과의) 대부분은 중산층에 돌아갈 것”이라며 “그것은 대단한 경기부양책”이라고 말했다. 또 “감세법안을 10월까지 준비하겠다”며 “그보다 조금 일찍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번 감세법안에는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올해 발효된 감세법안에 따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39.6%→37.0%)를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근로자의 은퇴 대비 저축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폭스뉴스에서 밝힌 감세 계획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단계 감세’에 이은 ‘2단계 감세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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