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송영무 국방장관에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7.3/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양새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2연평해전 유족들을 초청해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군인연금법상 전사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를 했다.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성금을 모아서 보상을 해 드리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 전사자로서의 예우나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만큼 늦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장관은 "알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전사.순직자 유가족들을 오찬에 초청해 인사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제2연평해전 전사 병사 유가족, K-9 자주포 폭발사고 순직 병사 유가족, 석란정 화재 순직 소방관 유가족, AI 방역 순직 공무원 유가족, 토요일 근무 과로 순직 집배원 유가족, 화성 엽총난사 사건 순직 경찰관 유가족이 참석했다. (청와대) 2017.9.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앞서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29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한국 경비정에 기습 포격을 하며 벌어졌다.

이 해전으로 인해 윤영하 소령과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총 6명이 전사하고 이외에도 우리 군인들이 부상당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29일 땐 취임 첫 방미(訪美)일정을 소화 중이었고 따로 메시지를 내진 않았다. 다만 그해 9월29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2연평해전은 남북교전이었고 그 전투에서 전사한 것인데, 그 의미에 걸맞게 예우되지 않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6월6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등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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