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빈 손 평양담판'

북폭만이 대안

[ 김채연 기자 ] 한·미·일 외교장관은 8일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이 최종적으로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고위급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의 최종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공조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제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미·북) 대화의 진전은 고무적이지만 이것만으로 기존 제재 조치의 완화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앞으로 수일, 수주 안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재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대상과 관련해선 “무기 시스템에서부터 핵물질, 생산·농축시설까지 무기와 미사일을 망라해 비핵화를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며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와 연계된 검증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북 후속협상 뒤 발표한 북한 외무성 담화에서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한 데 대해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냐”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무엇을 성취할 필요가 있는지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핵물질 폐기다. 이것은 명확히 정해진 목표”라며 “북한은 이런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은 미·북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도록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안보리 결의에 기반해 경제 제재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