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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김상조 공정위원장. "경제성과 없어 너무 초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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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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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자업자득인데뭐 1년동안 정치보복 5.18 4.16 북한에만 매달려있는데 살아날일이 있나 ㅋㅋ이제 이명박근혜 치트키도 안먹히나봐?


Jeongkyu Lee
Jeongkyu Lee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니, 나라를 말아먹는 거야 시간문제 아니냐, 제대로 공부한 경제학자들에게 좀 배워라. 그리고, 공정위가 왜 나라경제를 걱정하냐. 공정거래나 감시해라. 주제넘는 짓 하지 말고. 기업 경영도 해보지 못한 놈이 뭘 알겠냐만...이론과 현실은 다르고, 세계 탑인 회사를 네 맘대로 주물렀다가 망하면 어케 잭임질래.


추천 2

작성일2018-07-11 09:49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김상조(金尙祚, 1962년 11월 21일 ~ )는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이자 대한민국의 제19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다.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로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하면서
'삼성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이를 통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구속 영장 발부에 기여했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파면 직후인 2017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
2017년 6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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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김상조 공정위' 첫 제재 대상이 된 재벌은 바로 여기다

    이완 기자
    한겨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 이중근 부영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 공정위가 재벌에 ‘칼’을 빼든 첫 사례다.

공정위는 18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영그룹이 친족이 운영하는 7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고, 6개 회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위 16위(자산 기준) 그룹으로 올해 24개(6월1일 기준) 계열회사가 있는 대기업집단이다. 공정위는 재벌이 기업공개 회피를 통해 특정 대주주가 다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에 매해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주주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이중근 회장은 2013∼2015년 자신의 처제와 조카 등 친족이 경영하는 흥덕기업 등 7개 회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종질 이아무개씨(지분율 45%)가 최대주주인 라송산업(자산 766억원), 처제 나아무개씨(45.6%)가 최대주주인 대화알미늄(216억원), 조카 이아무개씨(50%)가 최대주주인 명서건설(67억원) 등을 신고에서 빠뜨렸다.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이 최대주주인 기업은 모두 친족기업으로 계열사 신고를 해야한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이들 기업 가운데 부영과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는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또 부영은 2013년 자료 제출 때는 부영과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등 계열사 6곳의 주주로 실제 주식 소유주인 이중근 회장 대신 친족이나 계열사 임직원 이름으로 기재했다. 이들 주식은 2013년말에 모두 이중근 회장 등으로 실명전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판례가 변경돼 실명전환을 해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게 되자 이름을 바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하는 이유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다른 기업에게도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위장계열사 또는 친족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막는 것은 ‘김상조 재벌 개혁’의 핵심방향 가운데 하나다.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미편입 계열회사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고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해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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