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과적으로 침몰의 일부 원인을 제공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는 2억원으로 책정됐다
과적을 단속못한 정부의 책임이 2억원이다

유가족들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과 가족을 잃고 돈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며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기 위해 이 소송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힘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버티며 싸우겠다”고 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금이 지급된 상태이다. 국민성금까지 합하면 얼마가 될 것인지는 각자 생각해 보면 될것 같다... 그리고 2억원 추가...

과적이 정부의 책임이면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사고에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나고
교통사고... 모든 사고에 정부책임이 없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 희생자만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월호 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과 군인의 가족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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