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한민국 원전 비리 사건

2013년 원전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납품과정 중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부품들이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어 수년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되어왔던 것이 2013년에 적발된 사건이다. 부품의 제조업체인 JS전선, 검증기관인 새한티이피,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여파를 몰고 왔다.

적발 이후 이들 품질미달 부품들의 정비 및 교체과정으로 인해 해당 부품을 사용한 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가동 예정이였던 건설중인 발전소의 가동이 연기되었다. 이 때문에 전력 대란이 초래돼 산업계에서는 일부 지역의 공장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는 여름철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를 보게 되었다.

전력생산단가가 저렴한 원자력발전소 대신 액화천연가스나 디젤 등의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비싼 발전수단으로 돌려 전력 공백을 매워야 하게 되었다. 총 280만㎾의 원전 2기를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으로 대체하면 하루 100억 원이 넘는 비용, 1년이면 약 4조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비리로 멈춰선 원전 때문에 생긴 손실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에서 인정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산한 피해금액은 9조 9500억원에 이른다.

원전비리에 가담한 기업들이 수출용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검증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수출 악영향 및 국제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7] 원전수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제 원전 입찰시장에서 한국이 그간 쌓아온 신뢰도가 이번 사태로 하락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JS전선 고문에게 징역 15년 형, 새한티이피 대표에게 징역 12년 형의 중형이 구형되었으며, 2013년 12월 6일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당시 성적서 위조를 주도한 JS전선 엄모 고문에게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JS 전선과 짜고 성적서를 위조한 전 한전기술 처장 김 모 씨와 한수원 송 모 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17명에게 중형을 내렸다.


- - -


'원전 비리' 책임진다더니…9개월만에 복귀

한전기술 임원 3명 ‘전관예우’ 재취업

시민단체, 원전 불량 부품 납품비리 규탄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났던 한국전력기술의 임원(상임이사) 3명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두 같은 회사에 다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위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면직 처리된 한전기술 김모 전 경영관리본부장과 윤모 전 원자력본부장이 9개월만인 지난 17일 한전기술의 상근위촉사무역으로 임명됐다. 김 전 본부장은 홍보실에서, 윤 전 본부장은 원자력사업처에서 각각 근무하게 됐다. 상근위촉직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연봉은 5,000만~6,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1월에 면직된 이모 전 플랜트본부장은 퇴임 2개월만인 지난 3월 이미 플랜트본부 상근위촉직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은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1급 이상 직원 246명(한수원 177명, 한전기술 69명)이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4개월 뒤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사람의 사직서도 수리되지 않았고, 이들이 도리어 급여로 약 93억원을 챙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올 1월 한수원 임원 2명이 사직했지만, 한전기술에선 아무도 물러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전기술은 뒤늦게 본부장 3명을 면직 처리했다. 지난해 이들은 연봉 1억7,900만원씩을 받았다.

전 의원은 “원전 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상임이사들이 2~9개월 만에 한전기술에 도로 취업한 건 국민 기만”이라며 “비리 척결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버린 비도덕적 전관예우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기술 관계자는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3명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건 사실이지만, 관리자 역할이 아니라 오랜 업무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실무를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설계, 건설하는 한전기술은 지난해 원전 부품 승인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비리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 - -


태양광발전소가 한전 직원의 비리 온상이 된 까닭은?

등록 :2018-02-09 16:18수정 :2018-02-09 20:10

 
감사원, 태양광 관련해 금품이나 지분 챙긴 47명 해임·정직 징계 요구
연계용량 정보 독점, 내부 윤리체계 허술, 시공업체 경쟁 치열 등으로
높은 수익율 덕분에 공급이 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고흥군청


감사원은 8일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이나 지분을 챙긴 한전 직원 등 4명의 해임, 12명의 정직, 31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비위 정도가 심각한 한전 직원 4명은 뇌물수수, 시공업체 직원 6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는 지난해 4월20일~5월31일 40여일 동안 진행됐다.

감사 결과, 한전 직원들은 기술검토 때 송·배전 용량에 여유가 없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인·허가를 도와주고 대가로 금품을 상납받거나 부인·자녀 이름으로 지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ㄱ팀장은 2014년 시공업체 발전소 25곳 중 10곳(부인·자녀 명의 포함)은 연계용량이 부족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멋대로 연결해 준 뒤 아들 명의의 1곳을 업체에 되팔아 공사대금을 모두 갚고 7800만원까지 챙겼다. ㄴ지사장은 2015년 발전소 23곳(부인 명의 4곳 포함)을 전력계통에 연결할 수 없자 이웃 발전소 선로를 멋대로 변경하는 계획을 세워 허가를 성사하게 했다. ㄷ지사장은 2015년 발전소 3곳을 부인·자녀 이름으로 사들이는 절차를 시공업체에 떠넘기는 등 직위를 이용한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연봉이 비교적 높은 한전의 1급 직원들조차 비리에 가담하는 것은 연계가능 정보 독점과 허술한 내부 검증체계, 시공업체 이권 다툼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전 내부에선 연계가능 용량을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했고, 기술검토 과정을 사후에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연계 가능 용량은 변압기 고장 등 비상 상황을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에 초과한다 해도 곧바로 안전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적발이 어려웠다. 더욱이 시공업체는 정책적 지원과 안정적 수익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앞다퉈 연줄을 동원하고 대가를 제공했다.

태양광발전소는 개인이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100㎾급은 토지 1320㎡(400평) 안팎을 확보해 설비를 갖추는데 평균 2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연결 이후에는 월평균 250만원을 벌 수 있어 8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높은 수익률과 정책적 지원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태양광발전소의 누적공급용량은 2011년 635㎿에서 2017년 9130㎿로 급증했다. 7년 동안 14.4배 늘어나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특히 일조량이 풍부한 전남·북 지역은 전국의 35.8%인 2924㎿를 차지할 정도로 공급이 몰려 유착비리도 많았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전 국정감사에서 “전력공급과 고객지원을 맡은 직원들이 전력 구매 조건을 알려주고 신청 순위를 바꿔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챙겼다. 내부 정보로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과를 통보받은 한전 쪽은 “지난해부터 누리집에 신청순서, 연계용량,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1㎿ 이하 발전의 경우 무조건 연계를 허용해 비리를 원천 차단했다. 한전 가족이 사업에 참여하면 자율 신고하는 제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1609.html#csidxc1f1893034f286a9d5992323596c617


- -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