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에 따라 육·해·공군, 해병대 복무 기간은 현재보다 2~3개월씩 줄어든다. 복무 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국방부는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 부담을 줄이고, 장병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 자원 효율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무 기간 얼마씩 줄어드나.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 23→20개월, 공군 24→22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은 24→21개월, 보충역으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23개월로 단축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올해 10월 1일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입대일 기준으로 하면 육군·해병대는 2017년 1월 3일 이후, 해군은 2016년 11월 3일 이후, 공군은 2016년 10월 3일 이후 입대자부터 2주에 하루씩 줄어든다."

―왜 2주에 하루씩 복무 기간을 줄이나.

"특정한 날을 기해 복무 기간 단축을 시행하면 입대일을 늦추는 사람이 속출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2007년 복무 기간 단축(24→21개월) 때는 3주에 하루씩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

"2017년 1월 3일 육군에 입대해 오는 2018년 10월 2일 전역할 예정이던 병사의 경우 제대일이 2018년 10월 1일로 하루 당겨진다. 이 병사보다 2주 늦은 육군 입대자는 전역일이 2018년 10월 16일에서 2018년 10월 14일로 이틀 당겨진다. 만약 오늘(2018년 7월 28일) 육군 병사로 입대한다면 당초 전역일보다 41일 빠른 2020년 3월 17일 전역하게 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입대일 기준 전역일 표를 올렸다. 8월 1일부터 입대일을 입력하면 전역일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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