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안하면 `세금 폭탄`…갭 투자 위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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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대상이 24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좀 아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세제 개편안, 먼저 김혜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가 이뤄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14%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월세 사업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가 임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사업자는 3주택 이상 보유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임대 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납니다.
임대 사업에서 경비로 인정해주는 필요 경비율이 다릅니다. 등록사업자는 70%까지 미등록자는 50%입니다.
또 기본 공제액인 400만 원을 미등록자는 절반인 200만 원만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등록사업자에게는 장기 임대 시 세액감면 혜택을 확대합니다.
8년간 장기 임대한 경우 연간 임대수익이 2천만 원이라면 세금은 약 7만 원정도이지만 같은 조건의 미등록 집주인은 11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서 임대소득세에서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세 목적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를 주는 집주인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 일정 규모를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전세보증금에도 과세하는데 내년에는 세 부과 대상을 더 작은 주택까지 확대합니다.
시세 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작은 집 여러 채를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위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위원양)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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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문재인 정부가 하는걸 보니 공산주의자 아님 사회주의자가 맞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전문직들 죽이고 열심히 돈 번 사람들에게 뜯어서 나눠주니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국가의 무상복지나 무상지원에 기대게 만드는 나라가 정상은 아닌 듯.
뭐든 세금 세금. 국민은 돈벌면 죽일놈 이와중 정부는 역대 최고의 세금을 벌고 돈잔치.. 누가 진짜 죽일놈일까? 국민? 정부와 문가
아 진짜 너무해요무슨법이 그리복잡한지구청에서주택임대사업자내고 다시세무서에서임대사업자내라 그리고 또세금신고신고그냥알아서 가져가세요집살때취등록세 집팔때양도세 갖고있으면 재산세 건강보험료부과 또 뭘얼마나 뜯어가려고 도대체 이정부 왜그러는거에요허리가 휘고 무릎이 다닳도록 일해서 안먹고안쓰고 노후준비해놨는데 이제은퇴하면 세금내다 볼일다보겠네요 제발좀살려주세요
ㅋㅋ 건물도 하나만 집도 하나만 차도 하나만 돈도 일정금액 이상 벌지마 ㅋ 이게 뭐임?? 공산주의여? 다 못살아야되? 싹다 빈민 노동자 만들어야 되? 그러는 니네는 권력잡고 누리며 살잖아 깨끗한척은 다하면서.
처음에는 부자만 대상으로 세금 뜯는 척 뺑끼치다가 드디어 검은 속을 드러낸다. 부자에서 중산층으로, 그리고 서민으로... 눈치 살살 봐가며 문어발 식으로 슬그머니 털어간다. 달빛 문통은 우리편이라 굳게 믿고 있었건만 제대로 뒷통수 맞았네그려.
웃기네요. 투자자들은 서로서로 그 임대사업자를 승계해가며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보기에 투기꾼 잡는게 목적이 아니라 세수 늘리는게 목적이군요 ㅜ 에휴 그네정부보다 더하는구나. 도대체 이나라가 어디로 가려나 ㅜㅜ
정부가 아주 세금에 미쳤구나. 악성채무는 세금으로 변제해주고 성실 납세자들은 십몇년전꺼까지 다 뒤져서 한푼이라도 더 뜯을라고 세금통지 뜬금없이 다 날리고 . 조선말 탐관오리가 백성 수탈하는거랑 다른게 뭐냐?
진짜 있는 놈들은 이런거에 눈하나 깜짝 안해요~ 좀 돈벌고 살려는 중산층 다 죽이는거에요 중산층 죽이면 빈부격차는 더더욱 심해질껍니다. 잎으로 서울 집값은 더더더 오르겠죠
강남 집값이나 잡아 괜히 엄한 데만 쑤시고 있네 강남 애들은 집값이 자꾸 오르니 반대도 못하고 집을 안파니 세금도 안내고 가소로워 하더만 좌파들도 다 강남에 집 있을거야
퇴직금 으로 집사서 월세로 사는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분들 조차 거리로 내모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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