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 특집1] 중국 지식인들에게 충격 준 ’리샤오‘의 분석 (1)미중 무역전, 중국이 가장 원치 않았던 일이자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2018-08-05편집국 whytimespen1@gmail.com

▲ 미중무역전쟁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그 종점은 어디일까? [Rabel Pepper via RFA]

미·중간에 무역 전쟁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미·중간 무역전쟁은 지금 북핵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의 이슈로 급부상했다.

미·중간 무역전쟁의 흐름에 따라 세계의 정치·경제 판도도 변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적 이슈들, 예를 들면 북한 비핵화 문제 등까지 결정적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주목된다.

특히 한국은 제1무역국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시진핑 주석의 안정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예측이나 분석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몇 차례에 걸쳐 다양한 견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지가 미리 결론을 내기보다는 여러 의견들을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청취하면서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이다.

[중국 지린대 경제금융대학원 리샤오(李曉) 원장이 보는 미·중간 무역전쟁]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에 있는 지린대학.

지난 6월 2일 이 대학원 졸업생들에게 리샤오(李曉·55, 1963년생) 원장은 이 대학원 졸업생들 앞에서 아주 의미있는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첫째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둘째 우리는 이 무역전쟁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등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기회를 빌려 학생들의 미래 생활과 관련 몇 가지 희망을 밝히고자 한다”고도 했다.

이 글의 전체적 분위기는 한마디로 전혀 중국인 교수답지 않게 냉철하게 미·중 무역 분쟁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중국의 경제실력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직시하면서 지금 중국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네티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꼼꼼히 읽다보면 이 내용들이 한국인들, 특별히 문재인 정부에게도 상당한 교훈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리샤오 교수의 글을 따로 설명하기 보다 원문 그대로 읽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여 그대로 전재한다.

▲ 지린대 경제금융대학원 리샤오 원장

친애하는 경제학원, 금융학원의 모든 졸업생 여러분, 존경하는 졸업생 부모님, 경제 학원의 여러 지도자 및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마 평소와 달리 제가 오늘은 연설문 원고를 준비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성실히 오늘 연설을 준비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수업이자 당부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미중 무역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미래 일과 생활에 대한 당부와 바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하려 합니다.

1.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지난 3월부터 오늘까지 세계의 관심을 가장 많은 받은 일이라면 시리아, 북한도, 러시아 월드컵도 아닌 미중 관계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중 무역전은 우리가 가장 원치 않았던 일이자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도권이 우리 손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역전에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무역 분야가 아니라 그로 인해 더 깊은 우려 및 위기감을 갖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무역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무역전을 일으켰으니, 미국의 통계에 근거하여 몇몇 데이터들을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작년 중국의 대미 수입은 1,300억 달러입니다.

얼마 전 미국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이 반격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2,000억 달러 상당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반격할 경우, 다시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산술 문제입니다.

이 2,000억 달러 두 번에 다시 500억 달러를 더하면 총 4,500억 달러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면 작년 중국의 대미 수출 약 5,0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정도가 남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작년 대미 수입액 1,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상당에 대해 관세를 매겼으므로, 800억 달러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추가로 2,000억 달러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따라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액수로 반격한다면 대미 수입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수입이 되는 것도 이론 및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행위이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가 너무 커서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형성되고 발전되고 있으므로, 국가 간 분업 체계가 이미 산업 분업에서 상품 분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산 프로세스의 전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가 무역에서 실질적으로 얻는 수익 및 실제 무역 수지 상황이 꼭 플러스 관계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미중 양측의 통계 방식이 다릅니다.

만약 홍콩의 중계 무역 수치를 포함시키고 상품의 FOB 혹은 CIF 가격에 대한 양측 간 차이를 감안한다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미국 통계가 중국 통계보다 1,000억 달러 가량 더 많습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1985년 6억 달러에서 2017년 3,752억 달러로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미국의 총 대중 무역 적자는 4조 7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작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미국 대외 무역 적자 중에서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다시 중국을 보면 대미 무역 흑자는 2010년 이후 8년 간 평균 78%가 넘고, 4년은 80%, 1년은 130%를 뛰어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들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미 무역 흑자가 중국 경상 수지 흑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대미 무역 흑자가 없으면 중국의 경상 수지 흑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 제조업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중싱(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 ZTE, 中興)건'이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나타나는 후폭풍으로만 보더라도 십여 억 달러 벌금 문제 외에도 미국 의회는 중싱의 업무 중단을 유예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건을 이미 부결시켰습니다.

최종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미국인들의 규칙에 따라 중싱의 관리층 및 기업 관리 시스템과 운영 규칙이 조정되고 미국은 심지어 감독관을 중싱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미국과의 거대한 기술 차이 및 미국 핵심 기술에 대한 심각한 의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농산품에 대한 의존도도 비교적 심각합니다.

작년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1,400만t, 수입은 9,554만t입니다.

대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많이 필요한데, 평균 매년 1t 생산에 토지 8무(畝)가 필요합니다. [참고: 畝=亩, 1市亩’는 약 666.7제곱미터임]

지금 수입하는 양을 중국에서 직접 생산하게 된다면 7.6억 무의 토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농업 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 21억 무 중 1/3을 대두 재배에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매우 명료합니다.

수입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동경하게 되면서 식물 단백질이 없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 단백질을 가공해 돼지, 소 등의 사료로 쓰고 목축업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하지 않으면 대두 및 그 부산물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이는 생활 필수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브라질에서 수입하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 대두 생산의 상당 부분을 몇몇 미국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 운영, 판매까지 거의 모두 미국 회사에서 컨트롤합니다.

더욱 본질적인 것은 ‘달러 시스템'에 대한 의존입니다.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이 원리를 분명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달러 시스템'은 주로 세 가지 체제에 의해 운행됩니다.

1) 달러화 국제 유통 체제입니다.

중국, 일본, 독일 등의 ‘무역 국가'는 미국에 수출하여 달러를 벌어들인 후, 그 중 상당 부분을 또 다시 미국에 빌려줍니다.

달러는 세계 결제 화폐, 결산 화폐이자 주요 자본 시장의 교역 화폐로, 만약 미국이 달러를 빌리지 않고 자신들이 발행한 달러만으로 만족하여 적게 발행한다면 달러가 평가절하됩니다.

이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달러 보유고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 평가절하는 위안화 평가절상을 의미하는데 이는 수출에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무역 국가로서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달러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되도록 달러가 평가절하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세계 최대 채권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 화폐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상품 달러 유통 체제로 인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동적 책임이자, 우리가 미국 국채, 회사채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석유 달러 체제입니다.

1971년 닉슨이 달러의 금 본위제를 폐지하자 달러는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최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발 빠르게 석유를 찾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연합해 석유 달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러로 지불해야 하므로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와 금이 연계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미국 대외 채무를 달러로 책정하는 체제입니다.

미국 80% 이상의 대외 채무는 직접 달러를 찍어내어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다.

미국 패권 혹은 달러 패권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론 및 실제적으로 미국은 대외 채무를 달러를 발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달러는 미국이 세계를 컨트롤하는 가장 주요한 도구이기에,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함부로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은 이미 4차례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장에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수업 중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경제학을 배우거나 연구하는 이들이라면 ‘미국 몰락'을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미국 몰락'의 중요한 지표는 미국의 대외 채무를 대부분 달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유로화, 파운드, 엔화, 위안화로 계산할 때,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정말로 몰락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면 쉽게 미국 몰락을 얘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바로 중국이 이 같은 달러 시스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규모 달러 국채를 보유하게 되고 본원 통화를 발행할 때도 미국 달러 발행에 심각히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지난 10여 년 중국 M2(광의통화) 공급량은 거의 세계 1위였습니다.

GDP 대비 M2 비중은 2.1배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0.9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많은 화폐를 발행했는데 왜 모두들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우리의 본원 화폐 발행은 크게 외국환평형기금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매각한 기업 및 회사의 수중에 있는 달러를 시장 환율로 환산해 다시 위안화를 발행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이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80% 이상일 때도 있고, 현재는 약 60%입니다.

즉, 달러 보유고는 위안화를 발행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신용 기반으로, 이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2) 더 중요한 원인인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거의 대부분 부동산에 의해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무역전이 정말 일어난다면 그 뒤에는 화폐 금융 분야까지 퍼질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우리의 달러 보유고가 크게 줄어들면 위안화를 발행할 신용 기반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압니다.

또한 우리의 외화 획득 능력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국은 전형적인 무역국가이며 위안화가 세계 화폐는 아닙니다.

화폐 신용을 달러와 같은 다른 화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 발전, 군 현대화 건설, 대국 외교, 일대일로 모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므로 외화 보유고 규모가 중국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외화 성장 상황으로 보면, 2016년 투자 분야에서 외화 순수익은 마이너스 440억 달러가 넘습니다.

2017년 외화 통제를 강화해 겨우 130억 달러까지 회복했지만 올해 1~5월 투자 분야의 외화 수입은 50억 달러도 되지 못했습니다.

무역 분야의 데이터는 더더욱 참담합니다.

작년 상반기 무역 흑자는 540억 달러가 되지 않았으나, 올해 5월 적자는 25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6월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달 정도 좋아진다고 큰 틀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즉, 올 상반기 중국의 대외 무역 순적자 구도가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화 보유 상황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해 5월까지 중국 순 외화 보유고는 즉, 외화 보유고에서 외화 부채를 뺀 규모는 약 1조 9천억 달러로 2013년 2조 9,600억 달러보다 30%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결정적 문제는 이 1조 9천억 달러도 모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통계국 데이터를 보면 올해 4월 말까지 일정 규모 이상 외자 기업(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총 자산이 21조 6,800억 위안으로, 환율 6.45로 계산할 때 미 달러 자산이 약 1조 5,500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즉, 1조 9,000억 외화보유고 중 80% 이상이 외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업에서도 말했지만 외자기업 투자로 만들어진 외화 보유고는 카지노의 칩과 같습니다.

무슨 개념이냐 하면 카지노에서 다양한 화폐로 칩을 바꾸면 게임을 하고 잃든 얻든 가지고 있는 칩을 다시 필요한 화폐로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런 투자의 소유권은 외자기업에게 돌아가고 외자기업은 언제든지 혹은 투자 기간이 끝나면 철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 단계에서 미중 무역전이 일어나더라도 외자가 전부 유실되지는 않겠지만 30%만 유실되더라도 5,000억 달러가 없어지는 것이고 1조 9천억 달러에서 다시 5,000억 달러가 사라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을 일으키려는 목적은 도대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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