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는 왜 망했는가!? - ★ 自由揭示板 - 노을05

1. 엄청난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는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1990년대 이전

까지는 비교적 풍요롭게 살고 있었지만,  문제는 1998년 우고 차베즈가 대통령이

되면서 부터였다.

우고 차베즈는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추진한다면서 인터넷 청원사이트를 운영 하며 국민들과  “소통”하였고 청

원사이트에서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

드려 입법부를 압박하였다.

국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적폐세력으

로 매도했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하여 입법부는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국민

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차베즈는 99% 라는 베네수엘라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 미국과의 단

교까지 언급하며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그

의 반미행보를 용감하고 멋있다고 평가했다.

차베즈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이 언젠간  사람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될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라

는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사람이 먼저다(La gente es lo primero)”라

는 구호를 확산시켰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사람이 먼저다  (La gente es lo primero)”라는 구호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제를 계속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

벌기업이 더욱 더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벌기업들을 압박하였다.

2.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을 모두 민주화하도록 요구했고 우고 차베즈 대통령은 국민

의 뜻에 따라 모든 석유산업을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국유화 하였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석유산업 재벌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차배즈는 국민

의 뜻을 따르라고하며 사법부를 압박했고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어

떻게든 죄명을 만들어 재벌들을 처벌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석유산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무상복지로 지급하라고 요구

했고, 차베즈대통령은 정말로 국민의 뜻에 따라 석유산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경

제 성장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국민의 요구대로 무상 복지에 사용했다.

이것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자

는 적폐세력이라고 매도했다. 사법부를 압박하여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의원들

을 처벌하도록 강요했다.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든 죄명을 만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처벌했다.

덕분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의 삶을 즐겼고 지상 낙원을

실현했다. 베네수엘라의 상류층들은 너무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미국, 유럽, 등

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다.

3. 상류층들이 해외로 이민 간 후 2010년대 들어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마

이너스 10% 수준으로 떨어졌고  베네수엘라는  더 많은 무상 복지를 요구했지만

세수부족 때문에 무상 복지를 더 이상 확대하기 힘들어졌다.

국가의 무상 복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에 익숙했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차베즈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최저 임금을 인상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상승했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

단가가 상승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뒤따랐다.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기 시작하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시장경제 가격 통제를 요구했고 차베즈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강행하였다.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식재료, 가공품, 서비스 등 모든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사업가들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정부가 책정한 가격대

로만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하자 사업장들은 폐업하고 파산하기 시작

했다. 사회주의식 가격 통제로 인하여 건설업체, 유통업체, 마트,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 모든 사업장이 폐업하였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식량과  생활필수품이  모두 바닥났고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2018년 현재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원래 경제란 돈을 잘 벌 수 있는 상황일 때 돈을 열심히 저축했다가 상황이 어려워

지면  그 저축했던 돈을 조금씩 아껴써가며  다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버티는 게

가장중요한 것이다.

개미와 베짱이 우화에서 개미는 상황이 좋을 때 열심히 일해 돈을 저축했고 베짱이

는 상황이 좋을 때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데 돈을 써버렸다.

그리고 겨울이 오자 (상황이 나빠지자) 개미는 저축한 돈으로 여전히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베짱이는 굶어죽게 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누구도 베짱이가 어려워진 이유를 '겨울이 와서'라고 설명하지 않는 것 처럼, 베네

수엘라는 석유가격이 좋을 때 저축하고 아끼지 않았다.

그 돈으로 포퓰리즘  즉, 국민들이 당장 노래하고 춤추고 놀수 있게 다 퍼준것이다.

그리고 석유가격이 나빠지자 모아둔 돈도 없고 퍼줄 돈도 새로이 들어오지 않게 되

면서 망국의 길로 갔다.

요즘 우리 나라의 상황을 보면, 꼭 베너수엘라를 따라가는 것 같아서 모골이 송연

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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