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금고 2년형에서 집행유예까지 가능하다"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며 5명의 사상자를 낸 뮤지컬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의 음주사고,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2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박해미 남편 황민이 5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 직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현재 솜방망이 수준의 음주 운전 사망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잇따른 것. 황민의 경찰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실제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오도환 변호사는 스포츠조선에 "음주 운전 자체는 벌금 100만원에 그친다"며 "이번 경우 동승자의 인사피해에 대해서는 사망자가 2명 발생한 점을 고려해 2년 금고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합의 여부"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이므로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도 기소가 되겠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 합의가 된다면 음주 전과와 고의성이 없고, 초범인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아내의 회사 단원인 점과 동승자도 운전자가 음주인 것을 알고 탔느냐 여부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전과와 고의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금고에서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정 여론이 크다'는 질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과 그 밖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량이 동일한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해미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망자 2명은 내가 아끼는 배우들이자 제자"라며 "가슴이 찢어지고 무섭고 떨린다. 경찰 조사는 물론 장례식, 보상 등의 문제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눈물로 밝힌 바 있다.

남편의 음주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은 박해미가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오! 캐롤'에 계속 나설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열린 '오! 캐롤' 프레스콜에서 박해미는 불참했다. 제작사인 쇼미디어그룹 박영석 대표는 "마음이 무겁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아직 박해미 배우와 얘기를 나누지 않아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일단 내일 29일 공연은 박해미 씨 대신 다른 배우가 나설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해미는 이날 저녁 8시 '키스앤메이크업' 공연에도 출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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