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투기와 전쟁' 선포…친인척계좌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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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서울 일대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띠면서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투기과열지구 내 유입되는 모든 자금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부모 자식간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부모뿐 아니라 친인척의 금융계좌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9일 부동산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로 유입되는 모든 자금흐름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부동산 매입자들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국세청 직원이 조사팀에 상주하게 되면 그동안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때 국토부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대상을 선별한 뒤 세무조사에 나서는 방식의 후속적인 조치와 달리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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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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