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국이 'G2'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때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페이지 정보
유샤인관련링크
본문
[시론] 중국이 'G2'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때
입력 2018.08.30 03:12미·중 경제 전쟁 통해 과장된 中의 민낯 드러나
'G2' 허구에 사로잡힌 親中 환상·중국 공포 버려야
미·중 무역 마찰이 경제 전쟁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게임의 승패는 이미 미국의 압도적 우세로 기울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달 초 미국이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곧바로 중국이 동일한 조치를 취할 때만 해도 막상막하 같았다. 하지만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며 다시 보복하자 모든 게 조용해졌다. 중국은 재보복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는 중국이 선(善)해져서가 아니다. 양국의 국력 격차가 워낙 현격해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이 말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방식의 대등한 보복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역 전쟁 와중에도 미국 경제는 완전 고용을 구가하며 13년 만에 처음 올해 3%대 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 경제는 생산·소비·투자가 급락세로 돌아서며 비상등이 곳곳에 켜졌다. 상하이 증시의 종합주가지수가 연초 대비 25% 정도 급락했고 지난달까지 중국 전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23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처음부터 중국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게 분명했는데 이를 깨닫는 데 한국에는 왜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최근까지 미·중 경제 마찰 관련 연구보고서나 언론 보도는 누가 봐도 양국이 엇비슷한 힘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기 십상이었다. 이는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 중국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 사고에 뿌리내린 결과이다.
중국에 대한 환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중국이 너무 크다'는 위압감이 핵심 동인이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은 규모의 압력을 배가시켰다. 나아가 중국을 흠모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도 한몫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미국이 중국에 선사한 'G2'라는 용어였다. 전 세계 어디에도 'G2'를 한국만큼 입에 달고 사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10여 년 전 미국이 중국을 'G2'로 부르며 중국을 치켜세운 속내는 다른 데 있었다.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 대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었다. 미국의 노림수를 간파한 중국은 이 용어를 거부했다. 최근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은 개도국에 불과하다"고 읍소한 것은 이런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중국이 거부한 용어를 한국이 애용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세상에는 가장 강대한 국가 둘이 있고, 그들의 힘이 엇비슷하다는 생각이 국내에 뿌리를 내렸는데, 이번 미·중 경제 전쟁은 '중국=G2'라는 한국인의 환상을 깨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노리는 최종 목적은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행사하려는 영향력의 축소이다. 결국 세계적 패권(覇權)을 놓고 벌이는 파워 게임이다. 여기에는 모든 수단이 총동원될 것이다. 관세 부과 같은 통상 마찰은 서막이고 위안화 환율과 중국의 외환보유액을 겨냥한 통화 전쟁이 뒤이을 것이며, 중국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과 자유화가 종착지인 금융 전쟁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여기에 개혁이 지지부진한 중국의 자체 모순이 더해지면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마당에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무엇보다 허황된 'G2 신화'에 기초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인이 근거도 없는 공중증(恐中症·중국 두려움)에 더 이상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노선 채택 후 한 번도 경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다. 치명적인 경제 위기에 처한 후 그것의 극복 과정을 보면서 중국 경제의 능력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올해 초 인구 5000만명 이상의 경제 단위로서 일인당 국민소득(GDP) 3만달러가 넘는 세계 7개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 경제는 과잉 투자 후유증 극복(1980년대 초), IMF 외환 위기 돌파(90년대 말) 등 산전수전을 겪었다. 질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수준은 비교가 안 된다는 의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9/2018082904281.html여기서 우리의 번영이 해방 후 자본주의 최강국인 미국 그리고 또 다른 강국 일본과의 영향 속에서 가능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대륙 세력, 해양 세력의 이분법이 아니다. 가장 부유하고 강한 국가로부터 배웠고 그들과 긴밀히 교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감정적인 친중(親中), 공중(恐中), 나아가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물론, 미국과 일본이 왜 계속 중요한지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 민영문
(mym****) - 2018.08.3023:34:01
- 중공을 G2라는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미국이 편의상 만들어 부른용어를 중공자신은 자기에 도취에 빠져 인구수만믿고 총맞은 멧돼지마냥 열병식에서 시진핑은 괙괙거렸고 거기에 더나아가 아무 바다에나 말뚝9개 밖어놓고 내바다라 억지부리고있다. 헛웃음이 나온다. 여기에 우리 문가는 현혹되어 방중내내 밥도 못얻어먹고,중공 일개 성장대접도 못받고 비오는날 상가집유기견마냥 이리저리 코만킁킁거리다 귀국했으니 창피하고 치욕스럽다.
- 송기식
(everad****) - 2018.08.3022:02:06
- 침소봉대 "과장"과 "약자 괴롭힘"은 쨩개국의 오랜 전통이다. 이런 쟝괴국을 우러르는 뭉씨족들들은 뇌수없는 좀비들일 뿐이다.
- 류덕희
(ryu****) - 2018.08.3021:59:27
- 그깟 중공오랑캐를 G2니 뭐니하며 쩔쩔매는 한국넘들이 등신이지...이 나라가 이만큼 유지되고 먹고살만큼 발전된것은 미국의 힘이 절대적이었고 이승만대통령의 선택이 결정적이었다 만약에 거지발싸개 같은 중공과 친했어봐야 뭐배울게 있고 거지꼴 못면했겠지...근데 이제 밥술좀 먹는다고 미국과 각을 세우는 배은망덕한 나라가 되고 있다 나라가 망쪼가 들었는데 자칫하면 낙동강 오리알신세가 될수있다
- 최상태
(oko****) - 2018.08.3021:45:13
- 중공을 제끼고 일본,독일을 G2라고 하면 이 글을 읽는 머리에 바람이 잔뜩들어 차있는 조선놈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기사네 조선은 예로부터 유구한 세월이 흘러 지금에 이르는 동안 다른나라의 속국신세를 면할날이 없었다 지금의 현재는 속국의 신세를 넘어 망국으로 치닫고 있다
- 안봉열
(ah****) - 2018.08.3021:39:31
- 중국은 G-2국이 될수 없다.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것을 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공산당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통계숫자다. 지금 우리의사드-문제를 가지고 장난 치는 짓을 보라. 중국진출우리기업에 보복하고 있는 작태를 보라. 문화국으로서는 절대로 할수없는 짓거리가 한두가지지인가?그래 가지고 무슨 G-2국가? 어림도 없는 제3류 국가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9/2018082904281.html
작성일2018-08-30 09:28
수락산님의 댓글
수락산소주를마신생쥐님의 댓글
소주를마신생쥐글을 퍼나르는 유샤인 꼰대 밤새 안녕했나보지?
sansu님의 댓글
sansusansu님의 댓글
sansu캘리님의 댓글
캘리안보이는 인터넷이라고 함부로 찌껄이면 자기만족에 열등의식을 좀 달래 보이기는하 나보다.
뭐 유샤인씨가 캘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그런다고라
그래서 더 유샤인씨가 존경 스럽다 이기야..
이렇게 악플을 신경 안쓰시고 국가관이 뚜렷하시고 변함 없는 애국심이 존경 스러운 거야.
나도 우파 지만 우유부단하고 남의 일인양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금의 현실에
유샤인씨만한 애국자가 어디 흔한가.
우리가 못살아서 지금 이렇게 애국한다 생각하면 큰 오산.
많이 알려야하고 관심 갖여 주는게 외국에서의 큰 애국이고 자산일쎄.
WXYZ님의 댓글
WXYZ직접 찾아가서 발이라도 닦아줘야하지않나?
구글하면 유샤인이 어떤사람인지
어느집에사는지 금방나온다.
가서 제데로 섬겨라.
그러게님의 댓글
그러게유샤인자신이 가짜뉴스퍼다나르는 영감일지라도
캘리같은 쌍무식 저질여자하고는 자신을 연관시키기싫다는데...
그래서 존경스럽다고??
자기주제를 아는건가?
아.. 꿈속에서 사모하는 유샤인선생님....
캘리님의 댓글
캘리유툽에서랑 소통 마이 했거든.. 꿈 깨라
어여 니들 유전들이나 마이 빨아라.
그러게님의 댓글
그러게꿈에도 존경하는 유샤인선생님은
캘리를 완전 외면.
제발 내가퍼다올린글에 그만 저질댓글달라고 암시하는것같은데...
아.. 정말 눈치없고 저질여자.......
캘리님의 댓글
캘리우리 마눌이 저녁 먹으랜다 너도가서 꿀꿀이 죽이나 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