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경진 판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무죄로 판결하였다. 명예훼손인가 아닌가의 최종 판결은 향후 상급심 재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매우 중요한 사리를 밝혔다. 그는 판결하기를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서면이나 자료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문재인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적인 모욕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공신주의자라는 주장이 옳다, 그르다는 판시는 하지 않았다. 나아가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문제의 발언을 한 2013년에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공인’이었던 만큼 고 전 이사장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판사는 "공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표현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고, 이 공적인 존재가 클수록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며 "의혹이 있다면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판시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의심하는 국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대통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책임 있다.
고 전 이사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1월 한 애국단체의 신년 모임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그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 노선들을 보면 그러한 의혹을 살 만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가 임종석씨를 비롯해 과거 김일성을 숭배하는 주사파 인사들을 대거 청와대 비서진으로 영입한 사건은 그런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전향여부를 국민 앞에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의혹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일은 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산주의 의혹에 대해 단 한마디 변명이나 입장 천명이 없다는 점이다. 비서진들이 주사파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6.25남침으로 인한 최악의 민족적 비극을 경험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적극 해명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
□ 헌법 범위 넘어서는 대북 교섭 안 된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행해온 일련의 언행과 대통령직 수행 경과들을 보면 의심을 살 사례들이 적지 않다. 그는 신영복과 같은 공산주의자를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공공연히 밝혔다. 자신이 제안자인 헌법 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이라도 하듯이 자유라는 용어를 제거하는가 하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려고 했다. 김정은과의 두 번째 회담은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밀 접촉을 했다. 국정원에 이어 국군기무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변혁 조치를 실시하고, 유사시 평양을 2주 내에 점령할 방안이 포함된 방위계획을 폐기하고, 5년 내 국군 12만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이 적군이란 조항도 삭제한다고 한다. 대북 제제 완화와 종전협정 체결을 미국에 설득함으로써 김정은 집단의 요구 사항을 대변하고 있다.
□ 대통령, ‘공산주의자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이와 같은 일련의 언행과 대북정책들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전혀 폐기하지 않고 남한 적화노선 견지와 세계 평화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다.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과는 전혀 동떨어진 급격한 대북 경계 완화 조치들이라는 생각이다. 국회와의 사전 협의도 없고, 군사에 대한 중요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과연 그러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가안보 보다는 김정은의 요구에 더 열성을 기울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언행을 보는 다수 국민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고, 따라서 북한 김정은과 비밀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개헌안에서 제시하였던 대한민국의 연방국가 추진과 관련하여, 북이 대남 적화노선의 전 단계로 삼고 있는 남북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종의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SNS에서 계속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 월맹에 의해 패망하던 시대 티우 대통령의 민정수석 비서관이 비밀 공산 간첩이었다. 우리 국민은 그러한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지금 청와대 비서진의 사상성은 어떠한지도 의문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과연 공산주의자인가 아닌가를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문 대통령 자신이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시급히 해명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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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념성향은 중대 문제다. -글쓴이 노 재 성 (盧 在 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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