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릿고개 굶주림은 박정희 대통령 때 없어졌고'
'간첩잡자'는 말은 김대중, 노무현 때 없어졌다' -

저 위의 찐따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가 책임진다던 늙으니까 지금은 뒈지고 없으니
그 마귀할멈( 이희호 첩년) 이라도 책임 져야 하는거 아닌가..? 그나이에 경호기간을 더 늘려달라더니
소리 없는것 보니 뭉가넘이 연장 했나보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강렬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유토피아가 가능할까. 청와대 ‘포용국가 전략회의’(6일)가 던진 의문이다.
 
문 대통령의 생각은 오래된 것이다. 대선 때도 고민했다. 포용국가위원회까지 꾸렸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토대를 제공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을 지낸 그는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을 바탕으로 고용·경제·복지·교육을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포용국가(Inclusive State) 모델”이라고 했다. 포용지치(包容之治)와 포용지참(包容之參)을 양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포용으로 다스리는 포용적 리더십과 국민을 정책에 참여시키는 과정이 필수라는 것이다

정부는 복지 과속 페달을 밟는다. 문제는 재원이다.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미 부국이던 베네수엘라는 최저임금과 무상복지, 공무원 증원에 세금을 퍼붓다 곳간을 거덜냈다. 아르헨티나 역시 연금 수급자를 800만 명으로 배 이상 늘리는 등 퍼주기를 하다 나락으로 떨어졌다. 복지 포퓰리즘의 부메랑이다.

[출처: 중앙일보] [양영유의 시시각각] 동굴 속 포용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