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승무원 위협 등, 합법 이민자에 대한

▶ 추방대상 범죄범위 확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전과만으로도 합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게 된다. 또, 항공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리력 사용을 위협하는 행위만으로도 추방이 가능해진다.

연방 하원이 강제 추방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추방 대상 범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명시한 ‘연방 커뮤니티안전 및 보안법안’(The Community Safety and Security Act)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 찬성 247대 반대 152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합법 이민자 추방의 법률적 근거인 현행 이민법의 ‘폭력 범죄’(Crime of Violence)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법안은 이민당국이 범죄전과가 있는 합법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하는 ‘폭력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추방 가능한 폭력 범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이민당국이 합법이민자를 추방할 있는 근거인 ‘폭력 범죄’전과를 10여 가지 유형으로 명시하고, 법안이 명시한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비시민권 신분의 합법 이민자는 이민당국이 반드시 추방하도록 못박았다.

법안은 합법 이민자에 대한 강제추방이 가능한 ‘폭력 범죄’로 ▲살인 ▲고의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폭행 ▲성폭행 ▲성추행(abusive sexual contact) ▲아동학대 ▲납치 ▲강도 등 현재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고 있는 범죄유형 외에도 ▲가정폭력과 ▲스토킹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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