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한, 핵우산 제거 위해 종전선언 집착…상황 악화될 것”

2018.9.15

안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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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측의 미군과 한국군, 북측의 북한군이 마주 보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한 동맹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한국과 북한 양국 간이 체결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한 동맹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f indeed the war is over, many will question whether or not there should still UN command, and the question why there US forces in Korea.”

베넷 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면 유엔군사령부와 미군 주둔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북한은 바로 이점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은 북한이 희망하는 미래 한반도의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it is the start of the process. North Korea want to go through which end of the war, a peace treaty and denuclearization of South Korea.”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은 평화협정과 ‘한국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한 동맹을 끊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거하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보장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마치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The declaration of end of Korean War, a piece of paper doesn’t protect South Korea, even if Kim Jong Un and President Moon agree to end of Korean War, there’s nothing in that prevents North Korea from deciding attack South Korea.”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하더라고,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은 한국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종전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결심과는 무관한 것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려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지적입니다.

특히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로켓 1만4천여 문을 적어도 지금보다40킬로미터 후방으로 배치하거나 아예 제거해야 종전선언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기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내는 다르다며 특히 그 주장이 3자를 통해 나온 데 주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 대변인이 대신 전했다는 겁니다.

[녹취 코사 소장]”South Korean spokeperson said that Kim Jong Un told them that, but I haven’t heard any North Koreans actually broadcast any comments from Kim Jong Un saying that. So I am very suspicious when I hear things by 3rd hand.”

그러면서 북한 방송은 김 위원장의 그런 발언을 전혀 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연구원 역시 북한이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고집하는 점을 보면 북한의 정확한 목표가 명확해 진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코사 소장]”If all they want is the peaceful environment, they could just do an agre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but they are insisting on US participation

북한이 원하는 전부가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저 한국과 공식적인 전쟁 상황을 종결 지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굳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미군이 굳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 베넷 선임연구원의 진단입니다.

이어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종전선언을 희망하지만, 북한은 평화를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조치에도 나서지 않을 것인 만큼,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There are many South Koreans who also want a declaration, because they think that it will be better situation for South Korea, my fear is that it will turn out to be a worse situation because the North will have not met any of that condition for peace.”

한편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칙적 선언으로 미국의 참여 없이 남북한 양자 간에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미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녹취: 코사 소장] “They can declare it whether it’s official or not, it doesn’t replace the armistice, because that requires the peace treaty which requires certain things. The armistice agreement just said that appropriate parties should sign in peace treaty. “

코사 소장은 다만 남북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종전을 선언할 수는 있지만,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전협정에 참여한 당사국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남북이 종전을 원하면 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은 별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If North and South Korea want to declare an end to the war they can do that, It becomes problematic when they establish peace regime and ultimately a peace treaty, because both countries do not recognize the existence of each other.”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과 북한 모두 한반도의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