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개성: 뉴시스]

[비건 美 대표, “북 비핵화 행동 전엔 종전선언 불응]

지난 14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난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對北)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요구와 관련해,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취할 때까지는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구체적인 비핵화행동’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 정부의 태도를 볼 때 ‘핵 리스트 제출 및 일부 핵무기의 해외 반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시 강경모드로 흘러가고 있다는 조짐이 여러 군데서 감지가 된다.

[美 한반도전문가들, 북한의 종전선언 집착은 한미동맹 해체에 초점 주장]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라면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한국과 북한 양국 간이 체결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미국 정부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점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 동맹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면 유엔군사령부와 미군 주둔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며, ”북한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은 평화협정과 ‘한국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한미 동맹을 끊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거하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보장“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마치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하더라도,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은 한국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전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결심과는 무관한 것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려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지적이다.

특히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로켓 1만4천여 문을 적어도 지금보다 40킬로미터 후방으로 배치하거나 아예 제거해야 종전선언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기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내는 다르다“며 특히 그 주장이 3자를 통해 나온 데 주목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 대변인이 대신 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방송은 김 위원장의 그런 발언을 전혀 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베넷 연구원 역시 북한이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고집하는 점을 보면 북한의 정확한 목표가 명확해 진다고 전했다.

북한이 원하는 전부가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저 한국과 공식적인 전쟁 상황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굳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미군이 굳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 베넷 선임연구원의 진단이다.

이어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종전선언을 희망하지만, 북한은 평화를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조치에도 나서지 않을 것인 만큼,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미국의 참여 없이 남북한 양자 간에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미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코사 소장은 다만 남북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종전을 선언할 수는 있지만,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에 참여한 당사국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남북이 종전을 원하면 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은 별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과 북한 모두 한반도의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년내 종전선언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미국은 깊은 우려]

이러한 흐름을 반영이라도 하듯 미국내 여론주도세력들이 18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평화를 조성하려는 남북정상회담이 오히려 한미동맹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을지 염려된다.

미국 내 대표적 대화파 전직 관료들이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한·미 관계의 균열이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과속'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 측 6차 회담 수석대표를 지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미국에) 지나치게 한반도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인상을 줬다"며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런 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힐 전 차관보는 "비핵화를 견인하고 대화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남북 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도 VOA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바라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북한 당국과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한국은 제재에서 후퇴해 북한과의 관여를 늘리려고 하지만, 남북한이 이룬 진전은 한·미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준수하는 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VOA에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어긋나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합의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에 비핵화를 분명히 정의하고 국제적인 검증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도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중 국경에서 이뤄지는 교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바다에서 이뤄지는 선박 간 환적"이라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감독하는 상원 은행위 소속 마이크 라운즈 의원도 VOA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를 단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실제 행동을 취하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대북제재 이행, 비핵화에 꼭 필요" 강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14일(현지시각)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관련 패널 보고서에 대한 러시아의 '수정 압력' 논란에 대해 "유엔 제재 이행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러시아를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러시아를 강력하게 경고한 그 내용 그대로가 곧바로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정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돌이킬 수 없는 남북경협’을 논의하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3차 남북정상회담이 곧 진행되는 이 시점에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나서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는 전혀 핀트가 안맞는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년내 종전선언 추진과 함께 대대적인 남북경협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4대그룹 총수까지 동반하겠다는 의지이다.

4대그룹 총수는 대한민국 경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북한에 관광하러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4대그룹 총수들에게 북한에 줄 선물을 준비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러한 4대그룹 총수들의 대북지원 발언 자체가 1%라도 실행에 옮겨질 경우 곧바로 대북제재 위반이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4대그룹 총수들이 북한에 가서 선심성 약속을 한다면 북한은 곧바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그 약속들을 실천하라고 다그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남북관계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그동안 북한이 그래왔기 때문이다.

이 어리석은 일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하고 있다.

4대그룹 총수가 북한에 가서 아무 약속도 안하면 북한은 “왜 저들을 데려 왔냐?”고 호통칠 것이고 가서 약속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라”고 또 호통칠 것이다.

스스로를 외통수로 집어 넣는 우를 문재인 정부가 하려 하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의도 없이 참으로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이끌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을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시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얼마나 큰 자괴감에 빠질까?

문재인 청와대가 주도하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엄청난 쇼가 다가온다.

그러나 쇼가 끝난 후 허탈감과 좌절감은 곧 다가오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진실은 힘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위선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도 역사속의 진실은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