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독재를 몰고 온 ‘촛불정변’

• 민경국, 2018-09-16, 조회수: 226

민주적 독재를 몰고 온 ‘촛불정변’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게다가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그래서 나라답지 못한 한국사회를 구출한 게 ‘1700만개의 촛불’이라고 문재인 정권은 목소리를 높인다. 촛불이야말로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고 한다. 좌파지식인들은 촛불을 ‘나라다운 나라를 이룩하려는 소망의 표현’(윤평중), 또는 ‘국가다운 국가’를 찾으려는 노력의 표현(유시민)이라고 환호한다. 그러나 촛불은 민주적 독재를 몰고 온 비극적 ‘정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정권(구체적으로 말해서 청와대)이 국민주권을 중시하는 이유를 보면 박근혜 전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비판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제한된 지면 때문에 다룰 수 없고 분석을 위해서 옳다고 보자(엄밀히 따지면 제왕적 권력도 없었고 그 권력을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늘 염두에 두자). 

주목할 건 청와대가 행정·입법·사법부의 상위에 있는 최고 주권자로 행세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경제정책은 전부 청와대에서 작성하고 총리와 각부 장관은 집행자일 뿐이다.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를 남북정상회담에 총동원하려는 계획이 말해주듯 입법부를 청와대의 '하부조직'처럼 취급한다. ‘사법부에 대한 특정 코드 인사, 사법 수사 개입’ 등, 야당이 비판하듯이 청와대는 사법부의 독립성까지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와대가 제왕적 역할을 하는 이유가 있다. 촛불정신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각급 법원도 그리고 입법부도 모두 ‘촛불정신’을 받들라고 요구한다.

이쯤에서 보아도 문 정권의 사회주의적 정치철학은 프랑스혁명의 바탕이 되었던 장 자크 루소의 ‘국민국가’ 사상을 답습하고 있다는 인상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우선 국가는 제왕적 대통령(절대군주)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고 그래서 국가는 국민국가다. 절대군주가 가진 모든 권력을 국민국가가 갖게 된 것이다. 국민주권으로부터 생겨난 게 루소의 ‘일반의지’가 아니던가! 이게 문정권이 말하는 촛불정신이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적폐청산, 사법부 민주화 등,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든 지시와 명령은 촛불정신의 표현이요 일반의지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모든 권리를 촛불정신의 일반의지에 예속시켜야한다. 자유와 재산과 생명은 일반의지의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다.

문재인 정권의 국민국가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는 제3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we)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정권이 국가주의라는 걸 좌파는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이는 허위요 기만이다. 사실상 지배자는 청와대요 피지배자는 시민들이다. 청와대야 말로 제왕적이고 이런 청와대가 국가다. 이런 국가의 지시와 명령을 집행하는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부다. 국가로서 청와대는 정부를 통해서 시민들을 지배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체제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민주적 중앙 집중제다. 이는 민주적 독재나 다름이 없다. 이런 체제에서는 개인이란 없다. 이런 국민국가는 시민들이 전부 꿀벌이 되기를 요구하는 체제다. 시민들에게 국가는 목적 그 자체다. 이런 국민국가는 존 로크 이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만 종사해야 할 자유주의의 국민국가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자유주의적 국민국가에서 국가는 개인들이 제각각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주목할 것은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국민주권은 절대군주처럼 오류가 없고 그 결정의 내용이 무엇이든 진리요 법이요 정의라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시 명령하는 촛불정신이라는 일반의지는 오류가 없는 참이다.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지난 8월 달 일자리 2500개 증가라는 최악의 실적, 분배의 악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은 정책실패가 아니라 전임 정부의 탓이라고 큰 소리 친다. 청와대 정책에 대한 반대는 진리를 반대하는 가짜 뉴스요, 신성한 촛불의 일반의지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반(反) 정부적 언론매체를 통제하는 게 정의롭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정의라는 신성한 말의 모독이다.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국민국가의 주권은 무제한이다.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자 이제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임대료 통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강제한다. 주권재민의 민주정부라는 명목으로 규제가 규제를 낳는 무제한의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막을 장치가 전혀 없다. 제한 없는 국가권력은 독재를 부르는, 그래서 자유와 시장의 적(敵)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국민국가에서 국가권력은 헌법을 통해서 엄격히 제한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전체주의 국민국가에서 실업자가 생겨나도 이는 사회주의라는 체제전환을 위한 하나의 진통이요, 참고 견디는 게 시민의 의무다. 체제전환에서 생기는 희생과 비용의 부담은 영광스런 ‘고난의 행군’이다. 그러니까 좌파정권은 천문학적 수치의 손실을 아랑곳 하지 않고 탈 원전 정책을 강압하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의 촛불정신에 예속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롭다는 것이 전체주의적 국민국가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런 자유 개념은 허구다. 개인과 기업은 청와대의 노예다. 노예를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라는 신성한 가치에 대한 또 하나의 모독이다. 

좌파정권이 지향하는 전체주의적 국민국가는 자유는 나눌 수 있지만 국가권력은 결코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대신에 청와대와 촛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자유를 강제가 없는 상태라는 의미가 아니라 허가나 면제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그런 연유다. 국가가 법치국가적 법에 의해서 자유를 보호하는 대신에 정부의 약탈과 회유, 적폐청산의 위협으로 시민들과 기업들을 매일 같이 불안 속에서 떨게 하고 있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가!

따라서 촛불은 나라다운 나라를 찾으려는 노력의 표현이 아니라 자유인들을 노예로 만드는 민주적 독재를 몰고 왔다. 이게 선전 선동 조작 증오 거짓과 거리 폭력의 ‘촛불정변’이다. 1917년 러시아혁명을 거처 1968년 문화혁명으로 종말을 고하리라고 믿었던 프랑스혁명, 미 성숙된 덜 진화된 사람들의 소행에서 비롯된 그 혁명의 여파가 한반도에 등장할 줄이야!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