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제재 이행 의무' 거론…南北 '경협 과속' 제동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기사입력2018.09.17 오후 7:23  

최종수정2018.09.17 오후 10:46

국무부 ‘北제재 이행 의무’ 거론 왜 / 비핵화보다 관계 개선 치중 의심 / AP “文대통령 주도 경협은 도박 / 가장 큰 걸림돌 美가 될 것” 보도 / 워싱턴 정가선 韓·美 균열 지적도 / 그레이엄 “北·美협상 결실 바란다”/ 군사옵션 거론하며 “마지막” 경고

한국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기류는 대체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하다. 미국 정부가 평양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대북제재 결의 이행 점검을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국무부가 한국을 겨냥해 결의 이행 의무를 거론하고 나선 건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 방북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이 급진전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효과는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둘러싼 한·미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도울 책임’을 지적한 건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가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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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도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도로포장이 비핵화로 이끌어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하는 경협을 ‘도박’(Moon’s gamble)으로 표현했다. AP통신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이 장기적으로 양측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믿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비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 미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경협은 결국 대북제재 무력화 내지 약화를 부를 수밖에 없기에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의 관리들도 서울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다면서 미국이 평양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최선의 수단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무역 제재에 대한 지지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입장을 보일 때까지 ‘최대 압박’ 정책과 제재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미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진) 상원의원은 CBS방송에 출연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전반적인 논의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결실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만 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실제 그런 어려운 결정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며 “북한이 우리를 갖고 노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논다면 우리는 고통의 세상(world of hurt)에 있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다른 옵션은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이 평화를 위한 마지막 최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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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간된 밥 우드워드의 신간 ‘공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트윗을 올리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트윗을 올리려고 했던 게 맞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가족들을 이동시키기 시작한다면 이는 군사충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런 결정에 매우 가까이 다가섰지만 결국은 뒤로 물러났고, 지금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런 미국 내 분위기를 의식한 듯 한·미 외교부 장관은 17일 전화통화로 평양 정상회담 준비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앞으로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면서 상호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통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논의와 관련해 한·미 양측이 입장을 교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