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오마이뉴스>가 '국토부 기획기사 예산집행'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총 4편의 기사를 통해 문건 내역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이 기사는 그 첫 번째입니다. <편집자말>

<오마이뉴스>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과 2016년에 기획기사 예산으로 각각 9740만 원, 2억 4500만 원을 사용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5월 이후에도 6000만 원을 언론사에 지급했다. 모두 합하면 4억 240만 원이다. 다만 국토부는 "2017년 8월 이후에는 관련 예산 지출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언론사들이 내놓은 기사는 모두 37건이다. <한국경제>와 <문화일보>가 가장 많은 돈을 받았는데, 두 언론사는 각각 5건, 4건의 기사를 쓰고 70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 동아일보 6500만 원(4건) ▲ 머니투데이 5000만 원(3건) ▲ 세계일보 4740만 원(4건) ▲ 파이낸셜뉴스 3000만 원(3건) ▲ 조선일보 3000만 원(1건) ▲ 매일경제 2000만 원(1건) ▲ 서울경제 1000만 원(1건) ▲ 한국일보 1000만 원(1건) 순이다.

행복주택·파업비판·박근혜 해외순방 홍보에 '펑펑'

특히 일부 언론사의 경우 당시 철도노조 파업을 비판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파업까기' 기사는 모두 5천만원짜리였다).

이 밖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제는 행복주택(12건)이었다. 이어 ▲ 드론 등 스마트물류 5건 ▲ 규제완화 4건 ▲ 파업 비판 3건 ▲ 기업 지원 3건 ▲ 박근혜 순방 지원 2건 ▲ 자율주행자동차 2건 ▲ 스마트홈 2건 ▲ 주거급여 1건 ▲ 고수익 리츠 1건 ▲ 공공임대주택 1건 ▲ 명절 고속도로통행료 무료 1건 순이었다.

"정부가 기사 매수... 반드시 뿌리 뽑아야"

윤영일 의원은 "정책 홍보를 위해 정부가 언론사와 유착해 돈을 주고 기사를 매수하는 행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 국민 스스로 정부 정책을 제대로 검증할 기회를 박탈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전 부처를 상대로 언론 매수 행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정부 부처가 정책을 홍보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보도자료를 잘 써서 발표하면 된다"라며 "여론을 조장하고 언론사를 길들이는 부적절한 행위에 세금이 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당 예산을 집행해왔다"라며 "2017년에 예산을 줄였고, 2018년엔 아예 집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