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7일부터 대마초 전면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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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17일부터 마리화나(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한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현재 기호용 마리화나를 재배 및 유통까지 전면 합법화한 나라는 2013년 관련 법안이 통과된 우루과이가 유일하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는 캐나다가 처음이다.
앞으로 캐나다에서는 각 주별로 18~19세 이상의 성인이면 온라인과 우편으로 자유롭게 마리화나를 사고팔 수 있다. 소지는 개인당 30g까지만 가능하다. 또 마리화나 재배 농가에 대한 자금 대출과 투자 제한도 사라진다.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약속한 사회 변화의 일환이다. 캐나다는 1923년 입법을 통해 마리화나 흡연을 법으로 금지해왔다. 2001년부터 의료 목적에 한해서만 흡연을 허용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불법 유통 경로로 마리화나를 구입해 피우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트뤼도 총리는 2015년 총선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마리화나 시장을 규제와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양성화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마리화나 흡연을 철저히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출처: 중앙일보] 캐나다, 17일부터 대마초 전면 합법화
앞으로 캐나다에서는 각 주별로 18~19세 이상의 성인이면 온라인과 우편으로 자유롭게 마리화나를 사고팔 수 있다. 소지는 개인당 30g까지만 가능하다. 또 마리화나 재배 농가에 대한 자금 대출과 투자 제한도 사라진다.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약속한 사회 변화의 일환이다. 캐나다는 1923년 입법을 통해 마리화나 흡연을 법으로 금지해왔다. 2001년부터 의료 목적에 한해서만 흡연을 허용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불법 유통 경로로 마리화나를 구입해 피우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트뤼도 총리는 2015년 총선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마리화나 시장을 규제와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양성화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마리화나 흡연을 철저히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출처: 중앙일보] 캐나다, 17일부터 대마초 전면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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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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