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부패' FBI 수사 잇따라
지난 7년 간 40명 이상 기소
부국장 딸까지 조작에 가담



이 정도면 총체적 난국이란 표현이 맞겠다. 연방수사국(FBI)이 부패혐의로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 직원을 잇달아 기소했다. FBI 측은 DMV 직원의 부패혐의를 적발해 기소해도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며 개탄했다.

5일 지역매체 새크라멘토비는 가주 DMV 일부 직원이 돈을 받는 대가로 불법 운전면허증을 남발한다고 보도했다. 이 직원들은 컴퓨터 전산기록 조작 또는 위조하는 수법으로 자격기준 미달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과 상업운행 면허 등을 발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DMV를 향한 민원불만은 그칠 줄 모른다. 줄어들지 않는 민원 대기시간 20~30년 전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자동 유권자 등록 오류 속출 등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다.

이날 새크라멘토비는 더 심각한 위기는 DMV 내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FBI가 가주 DMV 직원 여러 명을 부패혐의로 계속 기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직원들은 시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이 부패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뇌물'이다. 의뢰인-브로커-DMV 직원 3각 축으로 엮인 사슬 속에 시민 개인정보 보호나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공정한 절차와 확인은 뒷전이다.

실제 지난 7년 동안 FBI는 가주 DMV 새크라멘토와 프레즈노 사무소 직원 40명을 기소했다.

FBI가 기소한 한 사례는 직원 비리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 중국계 트럭운전학교 대표는 DMV 직원과 결탁해 불법 운전면허증 발급을 자랑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트럭운전사는 쉽게 트럭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다며 학원생을 모집했다. 이후 주차장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DMV 직원은 해당 학원생의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눈감아줬다. 전산처리 조작으로 운전면허증을 불법으로 발급한 것이다.

연방검찰 맥그로거 스콧은 "이런 행태는 절대 끝나지 않는 이벤트처럼 보인다"라며 "(직원의 비리 행위는) 돌고 도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FBI가 기소한 직원에는 DMV 부국장의 딸도 포함됐다. 이 직원은 2007년 DMV에 입사한 뒤부터 컴퓨터 전산기록에서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을 조작했다. FBI는 그가 최소 68건 이상의 불법 운전면허증 또는 허가증 발급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FBI와 국토안보부는 불법 운전면허증 수백 건을 취소했다. 기소된 DMV 직원들은 최소 보호관찰형에서 최대 4년형까지 각각 선고받았다.

DMV는 직원 비리행태 감사를 벌이고 FBI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DMV 측은 "자체 감사실에서 각종 의혹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기소도 하고 있다"라며 "DMV는 연방검찰과 협조해 가주 전역 사무소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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