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인정한 부산항 ‘욱일기’ 국방부가 부인…촌극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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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열리는 한국 주최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아·태순환훈련’에 참여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달고 29일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앞서 자위함기를 두고 욱일기 논란이 다시 일자 국방부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를 뿐이라며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고 밝혔습니다.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욱일기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①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다르다?
지난 2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런 해명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참가하면서 욱일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우리 군은 “일본 자위함기는 욱일기와 형태가 좀 다르다. 형태가 아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자위함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욱일기는 붉은 원 모양의 ‘히노마루’가 정중앙에 위치하는데, 자위함기는 히노마루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다르다는 겁니다.
정작 일본은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2019년에 게시한 욱일기 홍보 자료를 보면 자위함기를 욱일기의 일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해상자위대 자위함기와 육상자위대 자위대기는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며 홍보 자료에 1998년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자위대함 사진을 실었습니다.
일본은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맞고, 욱일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우리 군은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② ‘욱일기 게양’ 국제법으로는 문제없나
왜 우리 군은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아니다”는 해명까지 하는 걸까요? 우리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지만 ‘욱일기 게양’을 막을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일 겁니다.
국제 관례상, 해군 함정이 바다에서 항해할 때는 선미에 자기 나라 국기를 답니다. 그리고 함정이 외국 항구에 기항할 때는 해군기를 추가로 게양한다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선 해상자위대의 깃발인 자위함기를 함정에 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자위대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더라도 일본 자위대함은 사실상 ‘일본땅’입니다. 통상 국제법적으로 해군 함정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됩니다. 해군 함정은 외국 영해에 들어가더라도 그 나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함정이 소속된 나라의 법이 통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국내법은 자위함기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해상자위대 함정은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욱일기를 게양하고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축구와 야구 등 각종 스포츠 이벤트에서 욱일기를 두고 두 나라 국민들의 감정이 악화돼 왔습니다. 한·일관계가 악화할수록 욱일기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우리 군은 제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거부하며 팽팽히 맞서다가 끝내 제주 국제관함식 참석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③ 욱일기는 ‘군국주의 상징’이 아니다?
일본 자위대함이 ‘자위함기’를 단 채 부산항에 입항한 뒤에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 언제든 되살아 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욱일기는 과거 나치 독일이 쓰던 ‘하켄크로이츠’나 다름없다고 보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줄곧 “욱일기는 하켄크로이츠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하켄크로이츠는 나치가 만든 상징이지만, 욱일기는 일본 전통 문양으로 수백년 전부터 써왔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날까지 경사와 번영의 상징으로 일상에서 쓰이는 욱일기를 홍보합니다. 당연히 이 홍보에는 일본이 이 깃발을 앞세워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며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했고, 1931년엔 만주사변, 1937년엔 중일전쟁, 1941년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옛 제국주의 시절 일본군 깃발을 그대로 자위함기에 사용하고 일상에서 널리 쓰면서도 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욱일기 논란의 본질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대형 스포츠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일본 팬의 ‘욱일기 응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7년엔 피파(FIFA)의 아시아·태평양 지부인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욱일기를 내건 일본 관중에 대한 책임을 일본에 물어 “차별적인 상징”이라며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에서 욱일기는 단순히 ‘일본의 문화’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욱일기를 하켄크로이츠보다 ‘미국 남부연합기’에 비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게양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인종차별’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죠. 남부연합기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에 찬성했던 남군이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썼던 전투 깃발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욱일기 응원’ 논란을 다룬 <비비시>(BBC)는 도쿄 소피아 대학 나카노 코이치 정치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하켄크로이츠보다 더 나은 비교 대상은 미국 남부연합기”라며 “이 깃발은 금지되지 않았고 여전히 남부 주 전역에서 휘날리지만, 인종차별과 우월감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남부연합기 사용은 불법이 아니며 여전히 남부 지역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이 깃발은 ‘인종차별’과 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남부연합기 자체가 ‘노예제 찬성’이라는 인종차별을 내포하는 데다, 지금도 백인 우월주의자 모임인 ‘쿠 클럭스 클랜(KKK)’이 즐겨 사용하기 때문이죠.
미국 사회는 수십년간 논쟁을 지속하며 인종차별의 상징인 남부연합기를 지우고 있습니다. 2020년 미시시피주가 주 깃발을 바꾸면서 이제 미국의 공식 주 깃발에서는 남부연합기가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앞서 자위함기를 두고 욱일기 논란이 다시 일자 국방부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를 뿐이라며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고 밝혔습니다.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욱일기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①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다르다?
지난 2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런 해명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참가하면서 욱일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우리 군은 “일본 자위함기는 욱일기와 형태가 좀 다르다. 형태가 아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자위함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욱일기는 붉은 원 모양의 ‘히노마루’가 정중앙에 위치하는데, 자위함기는 히노마루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다르다는 겁니다.
정작 일본은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2019년에 게시한 욱일기 홍보 자료를 보면 자위함기를 욱일기의 일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해상자위대 자위함기와 육상자위대 자위대기는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며 홍보 자료에 1998년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자위대함 사진을 실었습니다.
일본은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맞고, 욱일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우리 군은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② ‘욱일기 게양’ 국제법으로는 문제없나
왜 우리 군은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아니다”는 해명까지 하는 걸까요? 우리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지만 ‘욱일기 게양’을 막을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일 겁니다.
국제 관례상, 해군 함정이 바다에서 항해할 때는 선미에 자기 나라 국기를 답니다. 그리고 함정이 외국 항구에 기항할 때는 해군기를 추가로 게양한다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선 해상자위대의 깃발인 자위함기를 함정에 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자위대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더라도 일본 자위대함은 사실상 ‘일본땅’입니다. 통상 국제법적으로 해군 함정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됩니다. 해군 함정은 외국 영해에 들어가더라도 그 나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함정이 소속된 나라의 법이 통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국내법은 자위함기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해상자위대 함정은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욱일기를 게양하고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축구와 야구 등 각종 스포츠 이벤트에서 욱일기를 두고 두 나라 국민들의 감정이 악화돼 왔습니다. 한·일관계가 악화할수록 욱일기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우리 군은 제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거부하며 팽팽히 맞서다가 끝내 제주 국제관함식 참석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③ 욱일기는 ‘군국주의 상징’이 아니다?
일본 자위대함이 ‘자위함기’를 단 채 부산항에 입항한 뒤에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 언제든 되살아 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욱일기는 과거 나치 독일이 쓰던 ‘하켄크로이츠’나 다름없다고 보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줄곧 “욱일기는 하켄크로이츠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하켄크로이츠는 나치가 만든 상징이지만, 욱일기는 일본 전통 문양으로 수백년 전부터 써왔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날까지 경사와 번영의 상징으로 일상에서 쓰이는 욱일기를 홍보합니다. 당연히 이 홍보에는 일본이 이 깃발을 앞세워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며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했고, 1931년엔 만주사변, 1937년엔 중일전쟁, 1941년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옛 제국주의 시절 일본군 깃발을 그대로 자위함기에 사용하고 일상에서 널리 쓰면서도 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욱일기 논란의 본질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대형 스포츠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일본 팬의 ‘욱일기 응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7년엔 피파(FIFA)의 아시아·태평양 지부인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욱일기를 내건 일본 관중에 대한 책임을 일본에 물어 “차별적인 상징”이라며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에서 욱일기는 단순히 ‘일본의 문화’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욱일기를 하켄크로이츠보다 ‘미국 남부연합기’에 비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게양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인종차별’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죠. 남부연합기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에 찬성했던 남군이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썼던 전투 깃발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욱일기 응원’ 논란을 다룬 <비비시>(BBC)는 도쿄 소피아 대학 나카노 코이치 정치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하켄크로이츠보다 더 나은 비교 대상은 미국 남부연합기”라며 “이 깃발은 금지되지 않았고 여전히 남부 주 전역에서 휘날리지만, 인종차별과 우월감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남부연합기 사용은 불법이 아니며 여전히 남부 지역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이 깃발은 ‘인종차별’과 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남부연합기 자체가 ‘노예제 찬성’이라는 인종차별을 내포하는 데다, 지금도 백인 우월주의자 모임인 ‘쿠 클럭스 클랜(KKK)’이 즐겨 사용하기 때문이죠.
미국 사회는 수십년간 논쟁을 지속하며 인종차별의 상징인 남부연합기를 지우고 있습니다. 2020년 미시시피주가 주 깃발을 바꾸면서 이제 미국의 공식 주 깃발에서는 남부연합기가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추천 0 작성일2023-05-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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