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41 대 0

서울시장 오세훈·부산시장 박형준, 全지역서 승리

총선 1년만에 뒤바뀐 민심… 내로남불 정권에 경고  
국민의힘이 7일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4연승을 거뒀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일면서 참패했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때 서울 지역 득표율 합(合)에서 국민의힘에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하지만 총선 1년 만에 서울 유권자 지형이 야권 우세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입법 폭주, 내로남불 등 정부·여당의 실정(失政)과 오만을 분노한 민심이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이 7일 부산 범천동 선거사무소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손가락으로 ‘브이(V)’를 그리며 환호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8일 1시5분 기준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57.35%)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39.43%)에 득표율에서 17.92%포인트 앞섰다. 부산에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62.84%)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34.23%)를 이기고 당선을 확정했다.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는 서울(25구)·부산(16구) 41개 자치구 모두에서 앞섰다. 공중파 3사 출구조사에서 오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박영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이겼다. 40대도 오 후보 48.3%, 박 후보 49.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 유권자 지형은 작년 총선 이후 1년 만에 야권 우세로 바뀌었다. 작년 총선 때 민주당은 서울 지역 득표율 합에서 52.8%를 기록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41.4%)에 11.4%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오 후보가 박 후보에 17%포인트(8일 1시5분 기준) 이상 앞섰다. 부산에선 작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53.0% 득표율로 민주당(43.9%)에 이긴 데 이어 또다시 국민의힘 우세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입법 독주, 내로남불식 행태 등에 분노한 민심이 정권을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민의힘이 일부 체질 변화를 이뤄내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것도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선 11개월을 앞두고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 누수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기조 전환을 둘러싼 여권 내 노선 갈등과 차기 대선을 향한 친문·비문 주자 간 경쟁도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연패를 끊으면서 국민의당 등과의 통합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최경운 기자 2021.04.08.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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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 때린 文 백신…
  "일반접종 7월로 늦춰지면, GDP 149조원 감소한다"

'2차 접종' 고작 2만 7000명… 2분기 백신 도입, 아직 일정도 못 세워
AZ 수출 잠정중단, 노바백스는 원료 수급 곤란… 文 정부 계획 큰 차질
한국경제硏 "2/4분기 도입, 3/4분기 일반접종 땐… GDP 최대 –8.3% 하락"
2분기 백신 도입, 아직 일정도 못 세웠는데

▲ 만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쓰일 화이자 백신이 3월 2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 도착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전 세계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수급으로 허덕이면서 문재인 정부가 늑장 백신 대응으로 웃돈을 주고 산 백신이 제때 들여오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확산한다. 정부가 자신하던 백신 접종 속도도 늦어지며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일 "현재까지 등록된 대상자 비율에 맞게 백신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11월 집단면역이라는 계획대로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5일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96만명,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은 2만7000여명이다.

백신 1차 접종자 96만명… 얀센·노바백스·모더나 공급 일정 협의 중

정부는 2분기(4~6월)부터 백신 도입을 늘려 올해 상반기 1200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확실성을 띠면서 이런 정부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구매하기로 한 백신은 총 7900만명분이나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백신은 156만1000명분에 불과하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화이자 5만8000명분(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21만6000명분(4월 3일), 개별계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78만7000만명분(2월 24~27일), 화이자 50만명분(3월 24, 31일)을 구매했다.

질병청은 조명희 의원 측에 오는 5월까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4000만명 분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개별계약을 통해 4월 중 50만명분, 5월 87만5000만명분, 6월 162만5000만명분, 5~6월 350만명분을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들여오겠다던 다른 백신은 도입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질병청은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의 경우 공급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만 했다.

질병청 "백신 공급 불확실성… 공급 일정 구체화되는 대로 공개"

질병청은 조 의원 측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생산·공급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구매 계약한 백신의 도입 일정을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동원해 제약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약사와 공급 일정을 협의 중으로, 일정이 구체화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또 "2분기 중에는 장애인‧노숙인 시설을 포함한 감염취약시설, 65세 이상 고령층, 만성질환자 일부(투석환자·중증호흡기질환), 보건의료인 및 사회필수인력,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일부, 성인 만성질환자, 성인 50~64세,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9~49세 등의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2분기 예방접종 진행상황과 하반기 백신공급상황을 고려해 2분기(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조 의원 측에 전했다.
 

▲ 3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냉장고에서 꺼내고 있다. ⓒ정상윤 기자

전문가들은 앞으로 백신을 구매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보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학과 교수는 6일 본지 통화에서 "4일 기준 국내에서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96만2083명으로 인구(5200만명) 대비 접종률은 1.85%에 불과하다"며 "향후 정부의 백신 도입 계획조차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1차 백신 완료 96만2000여명… 접종률 1.85% 불과"

최재욱 교수는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최대 생산국인 인도 정부가 3월 중순 이후 백신 수출 제한을 시행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이 잠정 중단됐다"며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영국의 긴급사용승인은 5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노바백스사가 코로나 백신의 원료물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럽연합(EU)과의 백신 공급 계약 체결을 연기했다. 백신 생산 불확실성이 그래서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종식으로 일상생활이 정상화되는 시점은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때"라며 "우리나라는 '백신접종 후진국', '집단면역 늑장 형성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초기 K-방역을 자랑하다 백신 도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며 "집단면역 형성이 늦어져 입게 될 경제적 손실 등을 생각하면 정부가 돈을 얹어주고서라도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제 전문가들도 집단면역 형성이 늦어지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1월 3.1%에서 3.6%로 상향했다. IMF는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 및 추경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상향 이유를 밝혔다.

이는 그간 발표된 OECD 전망치 3.3%, 한국은행 3.0%, 기획재정부 3.2%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IMF는 다만 "추가 재정확대를 통해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성장률이 다시 변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백신 도입 늦어지면 GDP 1.5% 성장에 그쳐"

민간경제연구소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IMF나 OECD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백신이 제때 들어와 하반기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며 "백신 도입이 늦어지면 성장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백신접종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만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쓰일 화이자 백신이 3월 2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 도착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라 원장은 "지금까지 국내 상황을 볼 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국내 GDP 성장률은 1.5~1.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1월 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공보에 따르면 2020년도 실질국내총생산은 1804조350억6000만 원이다. IMF 전망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년보다 64조9452억 원 늘어난 1868조9803억 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라 원장 예측대로라면 올해 실질국내총생산은 27조605억~32조4726억 원 증가하는데 그친다. IMF 전망치에서 32조4726억~37조8847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분석은 더 비관적이다. 한경연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백신 도입이 정부 계획대로 이뤄져 2/4분기 일반접종이 실시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IMF 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올해 2/4분기 백신이 도입돼 3/4분기에 일반접종이 이뤄진다면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집단면역 형성 실패로 일일 확진자 증가세가 1200명 수준이 된다면 올해 국내 성장률은 0%를 기록할 것"이라며 "확진자가 더 크게 치솟게 되면 올해 GDP는 지난해 대비 -2.7%에서 -8.3%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올해 실질국내총생산은 1654조3001억~1755조3261억 원이 된다. 지난해보다 최대 149조 원가량의 GDP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조 실장은 "IMF가 올해 한국 경제가 3.6%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우리 정부 계획대로 백신이 도입돼 집단면역이 형성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라며 "백신 도입이 늦어지게 되면 IMF 전망치 대비 약 65조~214조6801억7214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 교수는 "백신을 생산해 수출하는 국가들도 백신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백신 도입 계획은 크게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 국민의 70% 정도가 백신을 접종해야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보는데 현재로선 올해 안에 집단면역이 형성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우리보다 앞서 백신을 선계약한 나라들도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있어 국내 백신 도입은 이 국가들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본지에 설명했다.[노경민 기자 2021-04-07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