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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트럼프 탈세·금융사기 유죄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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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검찰 수사에 상당한 진척… 기소 여부 결정할 대배심 구성”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입력 2021.05.27 03:00
미국 뉴욕주(州)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탈세 및 금융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 위한 대배심(Grand Jury)을 구성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역대 미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된다.

대배심제는 중범죄에 대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유무죄 의견을 내는 재판 배심원단과 달리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통상 유권자 명부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16~23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다.

WP는 이날 이번 수사 상황을 아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배심이 앞으로 6개월간 한 주에 3번씩 회의를 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 전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검찰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고, 최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이나 사업체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뉴욕 검찰은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크게 두 건의 수사를 별도로 진행해왔다. 우선 맨해튼 지검은 2016년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성관계를 맺었던 포르노 배우와 모델에게 입막음용으로 수십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탈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트럼프재단의 탈세·금융 사기 의혹의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수사가 진전되자 2019년 트럼프는 주소지를 고향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옮겼다.


이와 별도로 뉴욕주 검찰도 2019년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트럼프재단의 자산 부풀리기 및 세금 축소 의혹을 폭로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다 최근 두 수사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외곽 부동산 개발권을 포기하면서 2100만달러(약 236억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을 받았다는 물증을 확보했고, 수사 공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 조사관 2명은 최근 맨해튼 지검팀에 합류했다.


특히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8년치 납세와 세금 환급 기록을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그의 탈세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맨해튼 지검은 2019년부터 트럼프의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트럼프는 대통령 면책특권 등을 내세워 이를 불허하라는 소송을 내며 버텨왔는데, 대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맨해튼 지검은 뉴욕 세무 당국을 통해 납세·세금 환급 내역 등을 넘겨받아 탈세 증거 등을 뒤질 전망이다.

향후 검찰은 대배심을 통해 트럼프재단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일해왔던 앨런 와이슬버그와 같은 전직 측근들을 압박해 금융 기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배심원들은 증인 소환과 자료 제출 강제 등의 권한을 갖는다. 대배심이 소환한 증인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증언하는데 법정엔 검사와 배심원단, 증인만 입회가 가능하다. 검찰 조사와 달리 변호사를 동반할 수 없어 증인으로선 부담이다. 와이슬버그는 트럼프재단 내부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인물로 지목돼 수개월째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AP통신은 “와이슬버그가 대배심에 소환됐는지 여부에 대해 그의 변호인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대배심 소집에 트럼프는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녀사냥’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나와 같은 상황을 견뎌내지 않았다”고 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그는 “나는 세금 문제에서부터 빠른 백신 접종까지 조국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냈다”며 “대배심 구성은 순전히 정치적일 뿐 아니라 나를 지지한 7500만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가 이번 수사를 막기 위해 정치 활동을 대폭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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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26 15:58

똥차님의 댓글

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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