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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가장 잘못결정한 것은 인사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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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가장 잘못결정한 것은 인사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윤석렬을 검찰 총장에 임명한 것은 천추에 한이 되었을 것이다. 그자는 이미 10여년전부터 수많은 사건에 연류되었고 그리고 부인과 장모의 사건도 사회적인 문제로 오래전에 노출된 것인데..... 왜 윤석렬의 인간됨과 그리고 가족비리 관계를 사전 파악하지 못했나. 그결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 그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갈까 두렵기도 할 것이다.(이것이 나의 생각이다)
둘째:
정치권과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가 마치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국민과 정치인들의 잘못된 인식이다. 지금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다. 즉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정부가 주택문제나, 다른 부동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수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헌법을 수정하여 자본주의 민주국가가 아닌,사회주의 국가로 전환 체재로 바꾸고 국가가 주택과, 의식주를 책임지면 된다. 미국을 보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그래서 각도시마다 집없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도시마다 수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가 딱히 책임진다고는 하지 않는다. 왜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상업용, 주택... 등의 가격등에 전혀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 만약 정부가 관여하면, 시장경제원칙을 파괴하는 헌법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의 남한정부도 미국의 축소판이다. 하면 주택문제나, 다른 상업용 부동산에서 정부 기관이 관혀 하면 안된다. 왜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 임으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택가격 상승을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으로 바라보면 안된다. 근본 문제는 분배가 되지 않는것이 문제다.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하나의 사회적 문제일뿐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이 안정된 주택과 의식주 해결을 원하면 헌법개정 청원을 하여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하면 해결될 것이다.
추천 2

작성일2021-12-30 08:38

공수래님의 댓글

공수래
와 이제 빨갱이 신분을 나타내는 구나, 뭐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 미친 소리 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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