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전문의 앞 부분입니다. 75년 가까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정의 인도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구절이 빠진 헌법은 제5공화국 헌법뿐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정의’를 헌법에서 빼는 대신 여당 이름에 집어넣었습니다. 사람이 공유해야 할 ‘좋은 가치’가 한둘이 아님에도 우리 헌법이 굳이 ‘정의 인도 동포애’를 앞세운 것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는 것이 민족의 합의였기 때문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 공약 3장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였습니다. 몇 해 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감행했을 때, 모 언론사는 ‘자존(自尊)보다 생존(生存)이 먼저다’라는 칼럼을 실어 우리 정부를 비난했지만, 3·1운동 당시 우리 선조들은 생존보다 정의를 중시했기에 총칼 앞에 맨손으로 나섰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생존보다 중요한 인간적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에, 당장 이길 가망 없는 싸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가치가 바로 ‘정의와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대단히 위태로운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악(惡)이 아니라 정의(正義)’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악’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하지 않으며,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정의’라고 판단한 일은 아무리 잔인하고 악랄하더라도 서슴없이 행하곤 합니다. 정의는 침략전쟁과 대량학살마저 정당화합니다.

정의(正義)의 사전적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이지만, ‘올바름’에 대한 판단 준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힘이 곧 정의’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정의는 수학적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감성적으로 형성, 전승됩니다. ‘정의감’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이 때문입니다. ‘정의’가 사람마다 다른 감성의 영역에 있기에, 우리 헌법이 규정한 ‘민족 공통의 정의’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正義)라는 단어는 한자어이기는 하나 유교적 개념은 아닙니다. 유교에서 의(義) 앞에 흔히 붙인 글자는 정(正)이 아니라 대(大)였습니다. 대의란 대의명분(大義名分)이나 대의멸친(大義滅親)에서 보듯, 군주나 국가에 대한 의(義)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의’라는 말은 19세기 말 영어 저스티스 justice의 번역어로 도입된 이후에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스티스는 본래 ‘신의 율법에 따름’이라는 뜻이었는데, 중국인들은 이를 정의로 번역하여 ‘의(義) 중에서도 바른 것’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의(義)는 고대 갑골문에도 나오는 상형문자로, ‘팔방으로 날이 달린 무기’를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아마도 무당이 악귀를 물리칠 때 쓰던 도구, 즉 무구(巫具)였을 겁니다. 여기에서 ‘악을 물리친다’는 뜻이 되었고, 유교의 오상(五常)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에서 두 번째 자리를 점했습니다.

‘인’과 ‘의’는 보통 서로 붙어 쓰이나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맹자는 ‘인’의 단서가 측은지심(惻隱之心)이고 ‘의’의 단서가 수오지심(羞惡之心)이라고 했습니다. ‘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의’는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인’은 용서하는 마음이고, ‘의’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인’은 문(文)이 추구하는 것이고 ‘의’는 무(武)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는 마음, 악을 소멸시키려는 의지가 곧 ‘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악’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인류는 먼 옛날부터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을 선(善), 그에 반대되는 것을 악(惡)으로 규정했습니다. 신과 동물 사이에서 단군이 태어났다는 우리의 건국신화에서 보는 것처럼, 고대인들은 인간을 신과 동물 사이의 중간적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인간 내면의 신성(神性)이 ‘선’이고, 인간 내면의 동물성이 ‘악’입니다. ‘악(惡)’이라는 글자는 사람을 따르지 못하는 심성, 즉 ‘짐승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탐욕, 잔인, 방종이 ‘악’이었고 금욕, 인후(仁厚), 절제가 ‘선’이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善)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였지만, 그 도리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 전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에는 ‘사람이 만든 것’, 나아가 ‘진짜가 아닌 것’이라는 의미도 덧붙었습니다. 의안(義眼), 의수(義手), 의족(義足)의 ‘의’가 모두 ‘가짜’라는 뜻이자, 타고났거나 후천적으로 얻은 결함을 보충해 준다는 뜻입니다. ‘의형제’의 ‘의’나 ‘의병’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행위는 인류가 공동체로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부추기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이 의로운 행위의 표상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힘센 악당이나 괴물, 또는 외계인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 때, ‘정의로운’ 영웅이 나타나 약자(들)을 구해주는 것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웅 이야기’의 기본 줄거리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은 강한 자들의 ‘의무(義務)’였고,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약한 자들의 ‘권리’였습니다. ‘의’는 또 ‘사리사욕(私利私慾)’과 무관해야 했습니다. 『논어』에는 ‘견리사의(見利思義,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거나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의’였습니다. 요컨대 ‘정의감’은 권선징악(勸善懲惡), 억강부약(抑强扶弱), 공평무사(公平無私)의 세 가지 ‘의지’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선조들이 인식한 ‘정의’는 약소민족의 생존권을 짓밟는 제국주의의 탐욕에 맞서는 것(권선징악), 그러면서도 ‘민족의 생존권’보다 ‘인류평등의 대의’를 앞세우는 것(공평무사), 나아가 강자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것(억강부약)이었습니다.

동물적 ‘힘의 논리’에 잠식되지 않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도리, 즉 ‘인도’였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가 부상하는 상황을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기운’으로 규정하고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가 모두 ‘공존동생권’을 갖는 것이 3.1운동이 주창한 ‘인도’였습니다. 이 정의와 인도에 대한 생각이, 1948년의 제헌헌법에 승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있는 사람들의 횡포를 견제하면서 ‘억강부약’을 강조해 왔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친형의 시정(市政) 개입을 막으려다가 가족 간에 심각한 불화를 겪을 정도로 공과 사의 구분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공무에서 사사로움을 배격하려는 그의 의지는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말로도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100% 민간사업으로 추진하여 모든 이익을 ‘사유화’하려 했던 대장동 개발을 ‘민-공 합동 사업’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대장동에서 생긴 천문학적 개발 이익은 전부 개발업자들의 사익(私益)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모든 시민과 도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나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할 사람 많다”는 등의 말로써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비인도적’인 생각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이나 동료 검사들의 비리와 범죄혐의들을 축소, 은폐하면서도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폭압적인 과잉 수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국 씨 부인을 표창장 위조 혐의로, 최강욱 씨를 체험활동증명서 과장 발급 혐의로 기소하게 했으면서도 자기 부인의 숱한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현실과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정의’는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정의’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에게서는 ‘인도주의’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국민통합’은 정치의 중심 과제 중 하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때에는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곤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민족의 단결을 ‘정의와 인도 동포애로써’
공고히 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서로에 대한 약속이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지키고 실천하며 전승할 후보,
 ‘정의 인도 동포애’가 우리의 헌법정신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체감할 수 있게 만들 후보는 이재명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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