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윤석열 장모 땅 투기 알고도 3년간 기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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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219125813615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각종 땅 투기 등 혐의를 알면서도 3년 동안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후보 처가 범죄를 비호한 것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윤 후보 장모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씨 사건 판결문에 △최씨가 성남시 도촌동 16만평 땅 투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349억원의 잔고증명서 위조한 점 △타인 명의로 된 도촌동 16만평이 실은 최씨 소유인 점 △최씨가 신안저축은행에 48억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점 등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등기상 명의인이 아닌 최은순씨와 동업자가 ‘도촌동 땅을 약 40억원에 취득’했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는데, 그간 ‘최은순씨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적이 없고, 사기 피해자일 뿐’이라며 비호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 해명이 허위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2016년 고등법원 판결과 2017년 이를 확정한 대법원 판단에 의해 적어도 2017년에는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지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최씨를 2020년이 돼서야 기소했으며, 그 기간 최씨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동업자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3년이 지난 2020년에 비로소 재판에 넘겨진 최은순씨는 1심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검찰이 명백한 범죄사실을 두고도 이른바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동업자 안모씨 판결문 일부. 더불어민주당 제공
TF 김병기 단장은 “검찰은 2017년 이미 윤석열 후보 장모의 범죄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틈만 나면 ‘장모는 피해자’라고 범죄사실을 비호하며 든든한 뒷배가 돼줬는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현재까지도 처가를 감싸는 동시에 정치보복을 암시하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권력과 사법부를 입맛대로 주무르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 등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인 만큼 윤 후보 처가의 범죄와 수사 뭉개기, 비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억지 네거티브”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대변인은 최씨의 땅 투기 의혹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또 무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은 검찰권을 동원한 윤석열 쫓아내기 수사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이나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백조2022. 02. 18. 20:05
검찰, 국짐당. 사법부 해체하고 다시 세우자.
이건 보통썩은게 아니다. 없는게 차라리 더 낫다.
eogksalsrnr2022. 02. 18. 20:15
당시의 수사검사를 수사해야 한다.
의도적 수사회피했다면 처벌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양평공흥지구 수사는 어찌 되었나.
검찰은 수사결과를 빨리 내놔라.
정의공정 사기치는 석열이 얼굴을 보고시ㅍ다.
본부장을 가족 사기단이다.
김만배의 녹취록에 우병우, 윤석열도 거론되었다.
카사벨로
부동산 수백억보다
초밥10인분이
더 문제되는
검찰공화국
유신때로 돌아가는듯한데
그시대를 안살아본
20 30은 꼭
이번기회에 경험하십시요
왜586이 목숨을 걸고
투쟁했는지...
오클랜드officeworker2022. 02. 18. 20:07
이 지경인데... 윤석렬을 지지하는 분들은 생각이 어떠신지....검철권 독립하면...전국민 암걸릴듯
케빈2022. 02. 18. 20:07
비리덩어리는 처박아 놓고 사소한건 탈탈 털어서 정적이나 없애주는 정치적 기소권은 적폐중에 최고봉이다.
혜원23시간전
윤석녈 처 장모의 범죄는 엄청나다. 그럼에도 절대 기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개혁 해야 한다.
김호동2022. 02. 18. 20:05
직무유기. 혜경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각종 땅 투기 등 혐의를 알면서도 3년 동안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후보 처가 범죄를 비호한 것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이날 윤 후보 장모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씨 사건 판결문에 △최씨가 성남시 도촌동 16만평 땅 투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349억원의 잔고증명서 위조한 점 △타인 명의로 된 도촌동 16만평이 실은 최씨 소유인 점 △최씨가 신안저축은행에 48억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점 등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등기상 명의인이 아닌 최은순씨와 동업자가 ‘도촌동 땅을 약 40억원에 취득’했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는데, 그간 ‘최은순씨는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적이 없고, 사기 피해자일 뿐’이라며 비호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 해명이 허위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2016년 고등법원 판결과 2017년 이를 확정한 대법원 판단에 의해 적어도 2017년에는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지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최씨를 2020년이 돼서야 기소했으며, 그 기간 최씨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동업자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3년이 지난 2020년에 비로소 재판에 넘겨진 최은순씨는 1심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검찰이 명백한 범죄사실을 두고도 이른바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동업자 안모씨 판결문 일부. 더불어민주당 제공
TF 김병기 단장은 “검찰은 2017년 이미 윤석열 후보 장모의 범죄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틈만 나면 ‘장모는 피해자’라고 범죄사실을 비호하며 든든한 뒷배가 돼줬는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현재까지도 처가를 감싸는 동시에 정치보복을 암시하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권력과 사법부를 입맛대로 주무르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 등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인 만큼 윤 후보 처가의 범죄와 수사 뭉개기, 비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억지 네거티브”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대변인은 최씨의 땅 투기 의혹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또 무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은 검찰권을 동원한 윤석열 쫓아내기 수사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이나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백조2022. 02. 18. 20:05
검찰, 국짐당. 사법부 해체하고 다시 세우자.
이건 보통썩은게 아니다. 없는게 차라리 더 낫다.
eogksalsrnr2022. 02. 18. 20:15
당시의 수사검사를 수사해야 한다.
의도적 수사회피했다면 처벌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양평공흥지구 수사는 어찌 되었나.
검찰은 수사결과를 빨리 내놔라.
정의공정 사기치는 석열이 얼굴을 보고시ㅍ다.
본부장을 가족 사기단이다.
김만배의 녹취록에 우병우, 윤석열도 거론되었다.
카사벨로
부동산 수백억보다
초밥10인분이
더 문제되는
검찰공화국
유신때로 돌아가는듯한데
그시대를 안살아본
20 30은 꼭
이번기회에 경험하십시요
왜586이 목숨을 걸고
투쟁했는지...
오클랜드officeworker2022. 02. 18. 20:07
이 지경인데... 윤석렬을 지지하는 분들은 생각이 어떠신지....검철권 독립하면...전국민 암걸릴듯
케빈2022. 02. 18. 20:07
비리덩어리는 처박아 놓고 사소한건 탈탈 털어서 정적이나 없애주는 정치적 기소권은 적폐중에 최고봉이다.
혜원23시간전
윤석녈 처 장모의 범죄는 엄청나다. 그럼에도 절대 기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개혁 해야 한다.
김호동2022. 02. 18. 20:05
직무유기. 혜경이
추천 1 작성일2022-02-19 20:21
진리님의 댓글
진리
-다스뵈이다 총수 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신용이 아주 낮아서 대부업체 가야 하는,
빚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해 주는 정책을 내놔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는 거예요.
시중은행들이 "저 사람들 돈 떼먹는다"
그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형편이 잠시 어려울 뿐이지 신용불량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돈을 다 갚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이재명이 그때 본 게 뭐냐?
이재명은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돈을 보증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증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갚은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보다 더 큰 존재나 시스템 앞에서 약자가 될 때가 있잖아?
상황에 처할 때가 누구나 있다고. 어려움에 처하고 약자가 될 때가.
그럴 때 바라는 게 뭐야?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약하지만 불리하지만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고
사람 취급해주길 원하는 거"거든 다들..
이재명이 그게 돼. 그래서 동지가 돼주는 거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신용이 아주 낮아서 대부업체 가야 하는,
빚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해 주는 정책을 내놔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는 거예요.
시중은행들이 "저 사람들 돈 떼먹는다"
그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형편이 잠시 어려울 뿐이지 신용불량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돈을 다 갚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이재명이 그때 본 게 뭐냐?
이재명은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돈을 보증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증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갚은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보다 더 큰 존재나 시스템 앞에서 약자가 될 때가 있잖아?
상황에 처할 때가 누구나 있다고. 어려움에 처하고 약자가 될 때가.
그럴 때 바라는 게 뭐야?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약하지만 불리하지만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고
사람 취급해주길 원하는 거"거든 다들..
이재명이 그게 돼. 그래서 동지가 돼주는 거지.
원조다안다님의 댓글
원조다안다
절대로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 되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이재명이 승리하여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재명이 승리하여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만 합니다
원조진리님의 댓글
원조진리
수도 꼭지를 꽉 잠가놓고 물이 안 나온다고 물탱크가 비었다고 하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지마라. 지금 출세에 눈이 어두운 친정부 검사 박은정이 제대로 수사는 안하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 하니깐 이재명이 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알고 있는 fact 이다. 오직했으면 이죄명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수사를 가로막는 것에 항의해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겠냐? 그뿐아니라 현 정권은 모든 이죄명이의 비리를 조직적으로 비호하며 특검도 못하게 방해하고는 오히려 모든 것을 국힘당탓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 다 알려진 사실이다. 숨긴다고 지은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곧 정권이 바뀌면 hopefully! 이재명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사실이 낫낫이 다 밝혀질것이고 죄명이는 최소한도 무기징역을 받을것이다. 그게 사회정의다. 그러니 눈가리고 아웅하지마라. peri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