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1212111758858

방향 잡은 노동개혁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발표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이상’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제로 전환
임금격차 해소 대화기구 설치 권고
노동계 “각본대로 결론” 반발 거세


앞으로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꾸린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현행 ‘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앞으론 기업 자율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임금체계도 기존 연공급제(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지속 개발·보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란 제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먼저 근로시간과 관련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 외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노사의 선택 재량을 넓힐 것”이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관리단위기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을 분기 단위로 관리할 시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토록 하는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현행과 같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정부 발표안과 큰 차이가 없다. 노동계는 근로자 ‘동의’가 담보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연구회는 “법제의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만 덧붙였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도 내놨다. 연장근로 등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법정 가산수당 기준보다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체계에 대해선 “고령자 계속 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라며 ‘상생임금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조선업 상생협의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시켜 임금체계 개편 전략을 모색하라”고 했다. ‘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연구회 권고가 “각본대로 결론을 낸 것”이란 비판도 거세다. 이반 권고안의 핵심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또는 연 단위로 변경하는 건 지난 4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내용이기도 했다.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앞서 “대기업 남성 정규직 임금을 줄이면 비정규직과 여성의 임금이 올라가고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되느냐”며 “남성·여성·정규직·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임금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LBW2022. 12. 11. 19:16
개혁은 개뿔.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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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님과천천히가련다2022. 12. 11. 19:53
개같은 나라로 변칠되고 있구나 평생 일만하다  뒈질거냐 잔업해서 버는것이 돈버는것이 아니다 니들 피와
땀으로  돈하고 바꾼것이다 2번 찍은 ㄴㆍㅁ들 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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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룩2022. 12. 11. 19:50
그럼 점심 저녁밥까지 직장에서 먹어야하는데
식사 두 시간 포함 하루 16시간 근무하는건가
이게 지금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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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자2022. 12. 11. 18:41
69시간이 뭐냐? 69자세도 아니고 그냥 70시간해라. 워라벨은 개나 줘버리고, 근데 비정규직한테 누가 70시간씩 일하라고 하겠나? 나와는 상관 옶으니 알아서들 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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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작사부작2022. 12. 11. 18:37
2찍들 좋겠네 ㅎㅎㅎ
69시간 근무하고 돈 많이 벌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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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2022. 12. 11. 19:33
이대남들  신나겠다  일 오래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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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V 2호기2022. 12. 11. 19:27
2찍들이 만든 노예 시장의 서막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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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2022. 12. 11. 20:19
69시간은 일 13시간 48분 근무해야함!
출퇴근 시간 더하면 집에서는 잠만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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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리어2022. 12. 11. 18:47
밖에서 술처먹다가 퇴근 찍으러 다시 회사에 들러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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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2022. 12. 11. 19:25
민주당이 만일 법안통과 시키면 총선에서 자폭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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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시아꽃2022. 12. 11. 20:31
TK지역 먼저 시험적용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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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소리2022. 12. 11. 19:31
일주일에 69시간???
점심 저녁시간은 휴식시간으로 분명 근로시간에서 뺄거고 그럼 회사에 도대체 얼마나 있는다는거야???
맞벌이부부는 애를 낳으라는거냐 키우라는거냐.. 밤늦게까지 돌봄 할거란 개소리 따위 말하지마라. 아이는 부모 품에서 커야한다.
지금 52시간도 충분히 많이 일한다고 본다.
과로사로 죽어도 산재 안해줄꺼고 개죽음 될꺼 뻔하다. 굥 가정다움 가족다운 이런걸 모르니 가정의 소중함을 알까...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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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니2022. 12. 11. 20:20
주69시간? 69시간÷7일 7일동안 쉬는 날없이 하루에 9시간?? 일 하라고? 미쳤나?
진짜 도랏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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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규2022. 12. 11. 20:13
진짜 입에서 욕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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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키공주2022. 12. 11. 19:31
52시간에서 69로 바뀌면 연장근무수당 1.5배 주던거 다시 걷어야겠당
월급 줄겠당 좋겠당 2찍들아~~~ 줄여야지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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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o2022. 12. 11. 19:27
세상이 거꾸로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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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뽀2022. 12. 11. 20:03
년단위  ...대박
야근 겁나 시키고 자르면 그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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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시아꽃2022. 12. 11. 20:30
2찍들만 골라서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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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의미르2022. 12. 11. 19:19
국회 문턱이나 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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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max2022. 12. 11. 19:46
대텅하나 잘못 뽑으니 나라가 개발도상국시절로 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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