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틱톡 금지가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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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흥미로운게
영국에서는 bill of attainder란 법이 있었다 한다.
이건 머던 아무 법적인 절차없이 소유할수 있는 법 (그냥 자기가 소유한다고 claim을 하는거죠)
이걸로 영국이 어떤 생각으로 세계 여러나라들을 도둑질했는지 알수 있음.
참고로 독도 문제두 일본이 먼저 이걸 claim했다고 주장하는걸로 알고 있음.
근데 좌우간 미국을 세운사람들은 이게 민중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헌법에 그법을 금지하는것을 명시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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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bill of attainder란 법이 있었다 한다.
이건 머던 아무 법적인 절차없이 소유할수 있는 법 (그냥 자기가 소유한다고 claim을 하는거죠)
이걸로 영국이 어떤 생각으로 세계 여러나라들을 도둑질했는지 알수 있음.
참고로 독도 문제두 일본이 먼저 이걸 claim했다고 주장하는걸로 알고 있음.
근데 좌우간 미국을 세운사람들은 이게 민중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헌법에 그법을 금지하는것을 명시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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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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