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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불허와 정치적 망명 제한,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통제 강화 등 이민규제를 내용으로 한 ’리얼 ID 법안(Real ID Bill)’이 10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 제임스 센센브레너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공화ㆍ위스콘신)이 주도한 이 법안은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261표, 반대 161표로 가결됐다. > > 하원을 통과한 이민규제법은 이민자와 비시민권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절차를 연방법으로 규제하려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미 이민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 > 새 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 신청자는 합법적 이민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자만료와 함께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도 자동적으로 끝나게 된다. > >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교민권익옹호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인숙 사무국장은 “제109차 회기 개막과 동시에 하원이 지난 회기에서 정보개혁법 통과 때 누락됐던 반이민적 조항을 부활, 새 이민규제법를 통과시키고 백악관이 이를 뒷받침해 몹시 실망한다”며 “국가안전망 강화를 이유로 통과된 이번 하원법안은 실재적 안전보장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민시스템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비난했다. > >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민족학교 등 미 서부 아시아계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이민규제법이 상정될 때부터 미 의회 통과에 반대, 상,하원에 공개서한을 발송했었다. > >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앞서 센센브레너 위원장 주도의 이민규제법이 백악관과 하원내 공화당원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며 법안 통과시 캘리포니아내에서 추진중인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었다. > > 센센브레너 법사위원장은 전날 하원에서 “(이민규제) 법안은 테러리스트들의 여행을 차단함으로써 또 다른 9.11형 테러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하원 토론 몇 시간 전 “이민규제법안은 테러리스트들의 침투와 미국 내 활동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센센브레너 위원장과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 > 타임스는 그러나 이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그 운명이 어떻게 될 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 귀추가 주목된다. > >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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