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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A 집 파는데 왜 양도세 – 인재들 한국 떠난다 > > 외국인 전문인력 3년새 3000명 이상이 한국 이탈 > 높은 부동산세, 소득세,,, 글로벌 인재전쟁 낙오 위기 > > 한국에 5년 넘게 거주하면서 국내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A씨는 > 한국에 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미국 소재 부동산이 필요 없어져 처분하려고 > 최근 세무사에게 문의하다 `깜짝` 놀랐다. > >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서도 > 한국 세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세가 미국에 낸 양도세보다 많으면 > 그 초과분에 대해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 그 규모가 수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 > 미국에 살면서 세금을 냈다면 7000만~8000만원이면 끝났다. > 그러나 해외 부동산은 국내 보유 부동산과 달리 처분 시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없어 > 미국에 낸 세금을 제외한 차익에 대해 소득세 기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 세무사는 설명했다. > 양도세도 소득세의 한 종류라서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 > 한국 우수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 외국인 고급 전문인력 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 기업•대학•연구소의 우수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 > 전 세계가 우수 인재 유치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 한국만 고급 인재를 끌어들일 유인책이 적어 갈라파고스군도[여기에 에콰도르의 Galapagos Islands 가 왜 나오나?]가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인재를 > 해외에서 유치하는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사업` 실적을 보면 > 2016년 615명, > 2017년 483명, > 2018년 362명, > 2019년 31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 > 올해 들어서는 9월 말까지 153명에 그쳤다. >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우수 인재 확보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 글로벌 우수 인재들 사이에서 점점 한국은 잊힌 국가가 돼가고 있다. > > 매일경제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외국계 기업의 외국인 임원, 연구기관 관리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물었더니 > 20명 중 6명이 "비싼 세금과 복잡한 세금 제도"를 꼽았다. > 6명은 "언어적인 불편함"을 꼽았고, > 4명은 "불편한 주택 렌트(전세 등), 은행•관공서 이용"이라고 말했다. > 그 외 "경직된 조직문화" "반기업 정서" 등을 각각 2명이 꼽았다. > >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래된 미국 집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 미국 세율에 비해 훨씬 높은 양도세 폭탄을 맞을 지경이라서 집 매각 계획을 접었다"고 털어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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