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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 우리 아들이 며칠전에 매춘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는 매춘거래한 것은 없고 길거리에서 예쁜 여자가 혼자 있길래 말을 건냈을 뿐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매춘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A: 매춘행위는 경범죄이고 가주 형법 제 647(b)조항에 해당된다. 이 조항에 의하면 매춘은 돈이나 다른 댓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음란한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말하지만 꼭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기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도 포함된다. 매춘죄는 3가지 형태로 성립될 수 있다. 첫째는 매춘을 유혹하는 행위이고 둘째는 매춘에 동의하는 행위 그리고 세번째는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돈이나 다른 댓가를 받고 행할 때를 말한다.실천 할때를 말한다. > > 첫번째 매춘의 형태인 '유혹'은 남자 손님이 성관계를 위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매춘부가 돈을 받기 위해 성관계를 유도할 때 범죄가 성립되다. 돈을 댓가로 유혹하는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행동이나 말이 없어도 매춘죄에 해당된다. > > 두번째 매춘의 형태인 '동의'는 매춘 흥정이 끝난 후 돈을 주고 받거나 약속된 장소로 가거나 차에 타는 행동 등을 했을 때 범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매춘에 동의하는 것은 유혹과는 달리 말자체만 가지고는 매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동의한 사람이 잘못 알아 들었거나 농담을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세번째 매춘 형태는 실제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성관계 행위자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적용하려면 돈이나 다른 댓가를 목적으로 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 > 위의 3가지 매춘형태에서 보듯이 매춘 케이스를 실제로 기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다. > > 즉 유혹하는 말을 했는지 동의한다는 말을 했는지 성관계를 하기 전에 돈을 흥정하는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래서 매춘범죄를 형사들 사이에선 흔히 '말의 범죄'라고도 한다. > > 이렇게 말이 중요하니 영어에 서투른 한인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만일 영어가 서투른 한인이 운전하다가 거리 코너에서 예쁜 아가씨에게 길 한번 잘못 물어 봤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 > 매춘은 최고 6개월 감옥과 1000달러 까지 처벌을 낼 수 있다. 또 L.A.시는 2003년 11월부터 매춘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매춘범죄에 쓰여졌던 자동차도 압수한다. 다시 말해 벌금형이나 감옥형외에 타고 있던 자동차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다. > > ▷문의:(213)383-3310. > 데이빗 백 변호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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