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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융자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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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 해외직접투자 한도 완전 폐지 > > 정부는 원.달러 환율의 급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환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개인의 해외투자 제한을 올해내로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 > 정부는 또 최근의 환율 급락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혀 시장에 적극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 > 정부는 최근의 외환시장 및 환율동향과 관련,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재경부,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 > 정부는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 현재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고 현재 50만달러로 제한된 취득한도를 100만달러로 즉시 확대키로 했다. > > 아울러 연내에 취득 한도를 완전히 폐지해 사실상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 > 정부는 순수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계획이다. > > 또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현행 300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즉시 확대하고 올해내로 개인 등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 >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수출기업 등이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제공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 > 권 차관은 "최근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는 최근의 환율 움직임과 거래 동향이 정상이 아닌 만큼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코멘트 할 수 없다"며 "수출 호조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의 과잉공급이 발생했고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심리가 있는데 해외투자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외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환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환투기 행위가 포착되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권을 발동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 > 당분간 긴급하지 않은 해외차입을 억제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협조를 통해 단기적인 쏠림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 이날 회의에는 권 차관을 비롯해 한은 이영균 부총재보, 김성진 재경부 국제 업무 정책관, 신동식 산업자원부 무역유통심의관, 문재우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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