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2024 새 법안 -마감 - 벼룩시장 - 렌트/하숙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상당히 많이 바뀌는 여러가지 규제 및 규정을 잘 숙지 하시고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귀하의 재산을 보호하고 늘려가는데 많은 준비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1. 배경 : 팬데믹 기간내 및 이전에 발효된 법이 SIP의 긴급 명령으로 실행에 옮겨 지지 못했던 사항이 너무 한꺼번에 Tenant Protection Act로 현실화 되어 변한듯한 착각을 주게 됨.
2. 주요 참고 법안
California Landlord Tenant Rental Laws & Rights for 2024,
Senate Bill 567 /AB 1482, Senate Bill 712
3.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조항 – Tenant’s application screen
차별 금지법 : 마치 과거에 인종차별과 같이 수입/Background Check/가구수 등도 포함.
Ex1. 범죄경력을 통한 거부
- 2024년 이전 : 가능, 다른 Applicants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 채택가능
- 1/1/2024: 범죄사항이 정확하게 거부의 이유가 해당 사항에 부합할 경우에만 가능.
Ex2. 다양화 및 구체화 된 Notice 기간 및 내용
- 집의 수리에 따른 테넌트에게 통보 : 공사의 경중에 따라 30-60일이전
- 반드시 Permit첨부
4. 기타 사항
- Security Deposit : 무조건 1달 랜트비를 넘지 못함.
- 장기 랜탈 거주자에 대한 퇴거시 이행 사항
- 재계약에 따른 인상폭 상한선
- 집의 정기적 수리 및 계약사항의 공유
- Small Claim 1년내 상한선
5. 상기의 내용은 최근 2-3차례 세미나 참석에서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하였으며,
더 구체적이고 복잡 다단한 문제는 가까운 전문가와 상의 하여 주세요.

2024년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귀댁에 좋은 일이 많은 한해 되시길 기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