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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여행에 주의 당부
▶중국, 방첩법 강화와 대외관계법 제정에 대해 미국 주의 당부미국 정부는 중국의 방첩법 강화와 대외관계법 제정에 따라 중국 여행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지역에 대한 자의적인 구금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들 지역으로의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안내를 게시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 시민 및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부는 "중국에서 미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성이 있다"며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구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한 "기업인, 전직 정부 인사, 학자, 중국 국민의 친척, 언론인 등 외국인이 국가 안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심문을 받고 구금됐다"며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살면서 일하는 미국 시민들을 심문, 구금하고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이 국가기밀로 간주되는 문서, 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간첩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정부, 홍콩, 마카오를 비판하는 전자메시지를 발신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중국계 미국인이나 중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자는 추가적인 조사나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는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을 추가한 개정된 방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대외관계법도 제정했다. 대외관계법에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지난달 방첩법과 관련하여 "합작 투자 검토를 위해 실사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도 간첩 행위의 정의에 포함된다"며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학계 연구자, 학생, 과학자 등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출국 금지된 미국 시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